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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2호 ‘주간 심층이슈’』
『일본 모바일콘텐츠 심의체계 현황』
○ 작성 취지 - 일본 모바일콘텐츠 증가에 따른 관련 심의기관 및 체계 현황에 대한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일본모바일콘텐츠 심의 체계
이해 도모 - 관련기관인 (사)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ㆍ감시기구(EMA)에 대한 기관 정보 안내 - 국내 모바일콘텐츠 진흥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 국내 모바일콘텐츠 일본진출시 참고자료로 활용 ※ 출처 : EMA 홈페이지(www.ema.or.jp) 및 보도자료
○ 작성 순서 1. 「모바일콘텐츠 심의기관 개요」 - (사)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ㆍ감시기구(EMA) 2. 「심의관련 실행 사업 현황」 - 모바일사이트의 심사, 인증 및 운용감시업무, 필터링 개선, 계몽ㆍ교육 활동 등 3. 「시사점」
1.『모바일콘텐츠 심의기관 개요』
□(사)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ㆍ감시기구(EMA)」 ㅇ 설립 목적 -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주체성을 확보하면서 위법ㆍ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모바일콘텐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행 ㅇ 설립 배경 - 모바일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생활상의 주요 인프라로 구성되어 가는 가운데, 청소년이 위법유해정보에 접촉할 가
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청소년관련 범죄발생 방지를 위한 업계 대책방안 시스템 구축 필요 - 상기 청소년 범죄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동통신사의 일률적인 ‘유해사이트 억세스제한 서비스(필터링서비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바일콘텐츠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재평가 및 필터링서비스의 개선책 필요 - 또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터링서비스 이외에 청소년 스스로 지식ㆍ정보를 선별하고, 인격형성과 자기실현
을 위해 가치있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계몽ㆍ교육프로그램과 등급 등의 시책또한 중량적으로 실시 필요
< 표1 > (사)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ㆍ감시기구(E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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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연혁 - ‘07년 12월 25일, ‘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ㆍ감시기구(가칭) 준비위원회 발촉 - ‘08년 4월 8일, EMA 설립발기인과 법인설립 발표 - ‘08년 6월 30일, 「커뮤니티사이트 운용 관리체제 인증기준」 발표 - ‘08년 9월 12일, 이동통신사 필터링 방식(블랙리스트 방식)에 의해 제외되었던 사이트 중 EMA 인증을 받은 사이트는 열람
가능케 하는 서비스 실시 ☞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간 건전한 발전과 국민 편리 향상을 목적으 로 설립된 기관으로는 (사)전기통신
사업자협회(TCA)가 있음
ㅇ 주요 회원사 - 정회원(73개사) ㆍ(주)인덱스, 인포콤(주), NHN Japan(주), NTT솔마레(주), KLab(주), GREE (주), (주)사이버드, (주)사미네트웍스, (주)SE
GA, (주)세르시스, DNP(주), (주)DeNA, (주)드왕고, (주)파피루스, (주)마법의i랜드, (주)믹시, (주)모바일.jp, 락텐(주) 등
모바일콘텐츠, 전자북, 모바일게임, 모바일음원, 모바일커머스, SNS업체 - 찬조회원(10개사) ㆍNPO법인 인터넷스킬인정보급협회, (사)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텔레콤서비스협회, NPO법인 기업교육연구회,
(사)일본인터넷프로바이더협회, (사) 일본음악사업자협회,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실 연가
저작인접권센터, (사) 일본통신판매협회, (사)일본레코드협회 등 관련단체.....(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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