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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럽 콘텐츠 산업 동향 (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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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0.08.2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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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이슈』
보수당의 브로드밴드 정책 변이
문화 통신 창조산업부 장관인 Ed Vaizey씨가 광케이블 네트워크에 적용 될 비즈니스 요금에 대한 재검토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이 분야 네트워크 운영사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음.
검토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 지난 주 발표함. 그 대신 약간의 변동사항을 포함한 새가이드라인이 제시 될 것이라 언급함.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수준을 유럽 내에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임.
자금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네트워크회사들에 대한 직접적 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함.
Aidan Paul씨는 정부가 우리에게 이 사업에 그저 투자만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거기에 시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 적으로 우리에게는 지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 일축함.
광케이블은 구리선 보다 엄청나게 빠른 접속력을 보여주며 각 가정에 공급되는데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한 것이라 주장함.
대부분의 네트워크 운영사들이 네트워크의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받게 되어 있는데 광케이블의 연장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만 함.
네트워크 회사들과는 다른 지불 방식을 가지고 있음. 여타 다른 소규모 네트워크사들은 이것이 결국 대형회사들에 대한 특혜이며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 시킬뿐더러 소비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지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음.
Vaiezey씨와 회의를 가진 후 지난 주 텔레콤에 대한 가이드 평가를 업데이트 시켰고 이것에 따르면 지난 시스템에서 오직 두 가지 작은 변화만 있을 것이라 발표함.
운영사들에게는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요 경비를 더욱 높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그 이유는 광케이블 라인의 과세 범위가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이라 설명함.
사들의 과세 수준의 객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봄.
초고속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영국의 디지털 기반시설로부터 일반 사업체들이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BIS의 대변인이 언급함.....(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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