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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럽] 영국 음반사들의 초과 V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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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음악 | 등록일 | 10.08.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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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음반사들의 초과 VAT
출처 : Music (2010/07)
주요내용
- 음악산업계는 음반회사들이 판촉용 CD 음반에 대한 지나친 VAT 징수를 받았다는 설이 나오면서 엄청난 초과 세금 환급을 받게 될 예정임. 이것은 EMI와 영국 세무 당국간에 장기 진행되어 온 케이스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감의 의견이 나온 후 붉어져 나옴. 이 케이스는 EMI가 영국의 VAT 법이 유럽연합의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
- 한편 영국의 해당 규제법 조항이 유럽연합의 것에 일치하지 않다는 EMI의 주장에 법부감 Nilo Jaaskmen의 동의가 있었음. 18 페이지 상당의 법무감의 의견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제작음반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발행한 음반은 샘플이라는 것. Legg씨는 법무감은 영국법이 샘플에 대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함.
- 현재 유럽재판소는 영국법무감의 이러한 의견에 자체 분석하고 있으며 이 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임. 유럽재판소가 Jaaskmen씨의 의견을 비준할 지에 대한 것은 판단하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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