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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 Vision’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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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0.07.0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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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산업구조 Vision’ 발표 - 법인세율 5%인하, 외자 신규투자의 법인세 감면 등 -
출처 : 일본경제신문(2010/6/6, 일)
▶ <산업구조 비전의 요지>
[ 일본산업의 나아갈 방향 ] - 지금까지는 자동차, 전기 등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一本足打法’ - ․‘고기능․단품 판매형 산업’으로부터
[ 향후 일본경제를 담당할 5대 전략분야 ] ① 인프라 관련․시스템 수출 (원자력, 물, 철도 등) 자녀교육 서비스의 산업화) 창설)
[ 일본산업을 뒷받침하는 횡단적 정책 ] ㅇ일본의 아시아 거점화 종합전략 - 해외로부터 아시아 총괄거점 및 연구개발거점 등 부가가치 높은 부문을 유치하기 위한 우대 책(신규투자에의 법인세 감면 등)
ㅇ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 - 법인실효세율의 국제적 수준(25~30%)을 목표로 인하
ㅇ 수익력 제고 산업개편 - 기업종합심사의 투명성 확보 등 경쟁정책의 발본 재검토
[ 횡단적 정책(계속) ] ㅇ부가가치를 높이는 국제전략 - 경제제휴협정(EPA) 및 투자 협정망의 확충
ㅇ 제조업 현장의 강화 유지 - 고도기능을 보유한 OB인재를 활용, ‘지역 제조기술전승자 육성’ 등 현장 지도자 인재 육성
ㅇ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 내는 연구개발 -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의 충실 (GDP대비 1% 목표)
ㅇ 산업전반의 고도화 지원 IT - 클라우드․컴퓨팅 추진
ㅇ 정부의 민간기업에의 지원 확충 - 리스크 머니 출자대상의 다양화 (해외 투자가, 공적 연금, 우정자금, 산업혁신기구 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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