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페인 사용자 보호, 저작권 침해 반대 규정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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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음악 | 등록일 | 10.01.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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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는 2010년 1월 8일 금요일에 저작권 침해를 반대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화와 음악의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권하고 촉진시키는 웹사이트를 최대한 빨리 폐쇄시키도록 함 금요일 열린 내각 회의에서 승인된 이 새로운 규정은 불법 자료 등을 제거하거나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4일 이내에 폐쇄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 위원회가 보관하는 공식적인 항고(건의사항)에 알맞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판관을 필요로 함, 이 재판관은 정당들을 소집해서 알맞은 절차를 의논할 것임 지금까지는 재판관이 공식적인 항고를 처리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렸지만 스페인의 콘텐츠 제공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이 새로운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변한 재판 절차에는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없을 것임 지적 재산 위원회는 문화부의 한 부분이지만 합법적, 기술적 그리고 법적인 분야에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과 회사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함 콘텐츠 창작과 산업 연합(Coalition of Industries and Creators of Content) 대표 요안 나바로(Joan Navarro)는 최근에 통과된 이 법안이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고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스페인은 콘텐츠와 서비스 사용자가 아닌 저작권을 침해하는 생산자들과 저자의 허락도 없이 자료를 유포하는 사람들만 이 법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연합체도(Federation) 이 법안이 승인 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하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잘 적용되길 기대하며 FAPAE(스페인시청각제작자협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법안을 고려하겠다고 함 Law of Sustainable Economy (경제 지속 법률)이라는 더 포괄적인 법률의 한 부분인 이 법안은 2009년 12월에 제출이 될 때부터 논쟁이 심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 법안을 자유의 표현을 공격하는 구성 요소라고 주장하기 때문 스페인은 5년이 넘도록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들과 힘겨루기를 해 왔으며 저작권 관리 단체 EGEDA에 의하면 전세계적인 불법 다운로드의 20%가 스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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