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제산업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부간 대화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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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송 | 등록일 | 10.01.0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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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2010년도에 글로벌 규모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부간 대화의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
경제산업성은 2010년도 예산 중 지적재산 정책관계 예산으로서 119억 1000만 엔 계상 전체로 따지면 전년대비 1.1%인 13억 엔이 감소한 금액이지만, 신규 모방품 침해 대책의 강화를 위한 정부간 대화의 강화비로서 5.3억 엔이 편성됨
경제산업성은 지적재산 정책으로서 세 가지 중점 항목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 조화의 촉진과 모방품 침해 대책의 강화'가 있는바, 이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가 목적 정부간 대화를 통한 모방품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사 및 정보교환 등을 할 예정 정부간 협의에는 2009년 6월에 창설된 '일중 지적재산권 워킹 그룹' 및 민관합동 미션 등이 포함 더 나아가 인터넷상에서의 상표권 침해 등에도 새롭게 대응할 것
정부의 모방품 대책은 지금까지는 모방품이나 상표권의 침해를 받은 상품에 중점이 놓여 있었음 그러나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만화와 같은 콘텐츠 산업에서는 현재 인터넷상 위법행위가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산업계로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크게 바라고 있음 정부간 대화의 강화는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보임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 조화의 촉진과 모방품 침해 대책의 강화'에는 이 외에도 세관, 경찰 등이 모방품을 조사,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7.1억 엔, 모방품 침해를 받은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아 서포트하기 위한 예산으로 4.2억 엔, 지적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캠페인에 5000만 엔의 예산을 편성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 조화의 촉진과 모방품 침해 대책의 강화' 전체로 보면 29억 4000만 엔으로 전년도의 25억 9000만 엔보다 3억 5000만 엔 증액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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