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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Gamasutra] 저작권의 종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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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등록일 | 06.02.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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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종말 The End Of Copyright 지금 우리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50년, 아니 10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저작권의 시대는 분명히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연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2권의 책을 비롯하여 본 컬럼과 같은 글을 75개나(모두 저작권이 걸려 있다) 집필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올해로부터 약 550년 전 Johann Gutenberg라는 친구는 단시간 내에 활자를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인쇄 방법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 중국에서는 이미 나무 조각으로 이러한 일을 수백년간 해내고 있었다 – 이를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Gugenberg는 세상을 바꾸었고 르네상스기의 부흥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했다. 당시에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쇄를 하기 이전에 유럽에서는 서적을 손으로 직접 써서 발행했으며 자신의 책을 누군가가 그런 수고를 거쳐 ‘복사’한다는 것은 저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인쇄 방법이 고인되고 나서야 비로소 지적 재산권의 개념이 태어났는데 이후 약 2백년간 책을 복사하는 행위는 최고의 찬사에서 범죄 행위로 전락했다. 크고 무거운 금속 활자는 숨기거나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서 복제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활자가 작고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복제자들을 잡아내기도 어려워졌다. 필자는 복사기가 이제 막 흔해지기 시작했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처음에는 저작권이 걸린 자료를 복사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문구가 도서관 여기 저기 붙어있었다. 어떠한 자료든지 저작권이 걸려있다면 언제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사를 감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복사본을 판매할 생각도 없었고 그저 자신에게 필요해서 복사를 한 것 뿐이었다. 일정수의 사람들이 특정 행위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행위는 이들이 존재하는 문화적 문맥 속에서는 더 이상 그른 행위가 아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를 걸고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실을 피할 수는 없다. 인간이란 그런 동물인 것이다. 비록 법으로 금지되어있고 원 저자들은 일부 복사 대신 책 전체를 구입하기를 바랬지만 복사기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책에서 몇 페이지 복사하는 것 쯤이야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렸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Fair Use Doctrine의 내용이 개정되어 저작권이 걸린 자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제 법이 바뀌어 복사를 하더라도 교육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복사물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게끔 되었다. 사실상 저자들과 출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대중의 의견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입장을 다소 굽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금까지 내용에서 앞으로 본인이 하게 될 말이 감 잡히지 않는가? 2005년 6월 27일, 미 대법원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책임을 물었다. 사람들은 1984년 당시 Betamax 기술과 관련하여 Universal City Studio가 Sony사를 고소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들 예상했다. 당시 판결을 보자면, 이 기술을 사용한 행위 가운데는 합법적인 것이 엄연히 존재했으며 이 기술을 불법적으로 활용한다 해서 개발사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를 적극 조장하므로 그 개발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MGM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의 원고인 여타 컨텐츠 유통업체가 바란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기반이 되어 완전히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즉, 파일 공유는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갔으며 이에 대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대법원이 나서도 필연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실 대법원이 나선 덕분에 일이 더 빨라졌다고 할 수 있다......................(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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