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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Gamasutra] 특허가 만료되어도 저작권 보호까지 만료된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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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등록일 | 06.02.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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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 - 특허가 만료되어도 저작권 보호까지 만료된 것은 아니다 Nintendo Entertainment System – Expired Patents Do Not Mean Expired Protection [편집자 주: 본 기사는 Gamasutra 편집자가 수많은 온라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NES에 대한 Nintendo의 모든 특허가 만료되어 현재 NES '클론' 콘솔 제작이 완전히 합법화되었다는 내용은 Wikipedia에서 참조하였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그래서 게임 IP 변호사 S. Gregory Boyd에게, "NES 특허가 만료되었는가? 그렇다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NES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 * 도입 법, 특히 IP 법은 양자 역학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종종 두 분야에서는 확실성보다는 가능성의 형태로 해답을 준다. 고객이나 연구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예"나 "아니오"와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거의 항상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으로 시작해서 잠재적인 법적 결말을 고려한 경영 의사 결정의 실제 상호 작용과 위험 정도를 언급하며 끝난다. 다음의 짧은 기사는 이러한 공통되면서도 까다로운 질문 중 하나를 다룬 예이다. 질문 – NES 특허가 만료되었는가? 그렇다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NES와 같은 시스템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질문이다. 다음의 짧은 기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 있는 요소를 부족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다루기로 한다. * NES 특허 한 연구에 따르면 NES 시스템은 시스템 기능과 관련된 미국의 실용특허(4,687,200, 4,799,635, 5,070,479, 5,207,426, 5,426,762)는 물론, 시스템 디자인과 관련된 미국의 의장특허(D376,826, D376,795, D377,488, D379,832, D381,628, D382,868)를 통해 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특허를 각각 조사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먼저 이 중 일부는 만료되었지만, 만료되지 않은 특허도 있다. 특허 등록일은 1987년부터 1995년에 이른다. 만료일을 보면 한 특허는 2013년까지는 만료되지 않지만, 2개의 특허가 바로 내년에 만료된다. 법이 복잡하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허 만료일을 계산하기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995년 6월에 신청하여 출원 중인 특허는 등록일 이후 17년간 또는 특허에 기록된 가장 이른 우선권 주장일 이후 20년간은 유효하므로 이보다 유효 기간이 더 길 수도 있다. 1995년 6월 이후 출원된 특허는 보통 특허에 기록된 가장 이른 출원일 이후 20년간 유효하다. 이러한 날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흔한 특허 유형인 실용 특허의 경우 유효하다. 물론 의장 특허(위와 같이 숫자 앞에 'D'가 붙는 특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의장 특허는 등록일 이후 14년간 유효하다. 위의 내용은 미국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고객이 NES와 유사한 콘솔을 국제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캐나다 내에서만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특허를 고려해야 한다. 1,226,605, 1,270,339, 2,048,167, 77,894, 77,984, 78,658, 80,621. 아직도 복잡한 사항이 더 남아 있다.............................(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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