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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각 주별로 준비되고 있는 게임 관련 법안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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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등록일 | 06.02.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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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별로 준비되고 있는 게임 관련 법안들 2005년 여름을 강타한 ‘Grand Theft Auto'를 둘러싼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논란은 등급체계에 대한 논란까지 번져나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해서 제시된 법안들은 연령등급제 자체의 심의를 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여하튼 계속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는 주 단위로 게임관련 폭력성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2006년 들어서면서 유타 주에서 제기한 매더슨 법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안들과는 달리, 연령등급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았다. 2006년, 게임의 폭력성과 어린이들의 보호에 관한 논란들이 어떻게 이어져나갈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매더슨은 ‘mature', 'adult only' 비디오게임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인 짐 매더슨은 연방 정부가 'M'과 'AO'등급을 받은 비디오게임들을 미성년자 어린이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상들을 범죄자로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D-Utah주의 의원인 매더슨은 미국 내에서의 수백억 달러대의 산업을 명백하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비디오게임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오히려 그는 소수자들에 의한 하드코어 게임들의 구매를 금지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 즉, 그는 게임의 내용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게임들의 구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다. 즉, 기존의 법안들이 비디오게임 소매상들에게 게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매더슨 법안은 반대로 구매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하도록 그 금지의 방법을 변화시킨 셈이다. “게임산업은 이미 자신의 등급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고 매더슨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영화 등급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그는 인정하고 있다. 그는 비디오게임 등급 시스템을 그의 새로운 법안과 결합시켜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 Deseret Morning News의 편집장과 가진 의원 인터뷰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은 자신의 법안에 대한 개요와 입장을 제시했다. “나는 ”M"이나 “AO"등급의 게임들 중의 어떤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이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매상들은 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발언할 계획이다.”라고 매더슨은 말했다. 또한 그의 법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비디오게임들은 박스에 표시되는 등급분류 시스템을 더욱 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래야만 구매자들이 그들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철저하게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가 주관하는 연령등급시스템을 토대로 법안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비디오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협회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의 대변인은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어떠한 명기된 문서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더슨의 법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의회에서 발표된 이후에, 이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미디어와 가족 협회(National Associration of Media and Family)의 2005 Video Game Report Card에서는 비디오게임 산업이 최고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몇 년 동안에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은 초강력 폭력을 지닌 1인칭 슈팅 게임이었으며, 정확하게 이 게임들은 연령대가 낮은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큰 해로움을 끼칠 것이다.” “불행하게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Grand Theft Auto 시리즈로 잘 알려진 몇몇 게임들을 포함한 이런 유형의 게임들은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과 일치한다. 바꿔 말하면, 산업의 권력과 경제적 이윤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하튼, 매더슨의 새로운 법안은 인터넷에서 성인물에 어린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 제한을 요구한 다른 법안들과 동맹을 맺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디오 게임의 판매는 오프라인의 상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점의 판매에서도 카드 사용에 따른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들이 제시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매더슨의 법안은 기존의 인터넷에서의 성인물 구매에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모티브를 딴 것으로 보인다. 매더슨은 지적하기를, 아마도 부모들이 ‘M’ 등급과 ‘AO’ 등급의 비디오 게임류를 그들의 10대들과 10세 이하의 자녀들이 구매하고 플레이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게임들은 다소 거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들 소수의 게임들은 부모의 동의없이 성인 게임들을 구매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매더슨은 말한다.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는 어린 연령의 구매자들이 현금 계산기를 지나갈 때나 혹은 그들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로 구매를 할 경우에도 모두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주어야 한다고 매더슨은 주장하고 있다. “당신은 13세의 소년들이 ‘Grand Theft Auto 2'를 구매할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사례들과 잘 결합시켜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매더슨은 말했다............................(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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