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DVD카피 장비 회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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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등록일 | 04.08.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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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카피 장비 회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PC게임과 DVD를 복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영화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들의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에 마침내 쓰러졌다.
최근 영국의 법원들이 게임과 영화에 대한 불법적인 복제로 해적판을 생산 해 내는 행위들에 대해서 중형을 가하고 있는 맥락에서 나온 사건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321스튜디오’ 라는 이 회사는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으로부터 회사를 망하게 할 만한 판결을 받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사용자들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들의 프로그램이나 DVD, 게임 등을 백업시켜 놓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게임개발사들은 이 회사와 그들의 프로그램이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에 관한 법률(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정식으로 위배된다고 주장 해 왔었다.
321스튜디오는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밝힌 성명서에서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수년간 그들의 회사와 제품에게 보내 주었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커다란 싸움 이들의 프로그램인 DVD X Copy 와 Games X Copy는 복사보호 코드를 취합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업계에서 제법 큰 회사들인 Atari, Electronic Arts, 그리고 Vivendi Universal Games와 같은 회사들이 이번 법정싸움에 참여했었다. 그들은 이 회사가 저작권 법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법인회사인 Warner Home Video UK도 이 소프트웨어가 ‘유럽 반해적행위 법률안(EU anti-piracy laws)’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특히나 영국에서는 2003년 10월말에 제정된 ‘카피라이트와 유관권리에 관한 규정 2003(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Regulations 2003)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 DVD의 복사 방지 기술을 감독, 관리하고 있는 DVD 복사 조정 협회(the DVD Copy Control Association)는 이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를 해 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이 회사의 제품이 DVD와 게임에 대한 불법적인 복사행위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21스튜디오의 공동 설립자인 로버트 무어(Robert Moore)씨는 그들의 제품이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카피를 할 수 있는 ‘디지털적인 권리‘라고 항변했다.
올 해 초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은 DVD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321스튜디오의 마케팅에 대한 사건을 접수받았었다.
그리고 바로 지난 목요일에 뉴욕 연방법원은 Games X Copy의 세계적인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영국 ELSPA(Entertainment & Leisure Software Publisher Association)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판결로부터 영국을 포함한 유럽도 원천적으로 해적행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비의 개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의 한편에서는 Disney, IBM, Microsoft 그리고 Warner Bros와 같은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연합해서 올해 연말까지 라이선스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들을 개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휴대용 게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DVD 카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출처 : http://news.bbc.co.uk/1/hi/technology/3535692.stm, 2004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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