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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달아오르는 비디오 게임 폭력성을 둘러싼 논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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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등록일 | 04.02.0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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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폭력 비디오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분쟁, 특히 미성년자들의 가장 폭력적인 게임들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제안을 둘러싼 분쟁이 부모들, 소매상인들, 법률학자 그리고 민선 관리들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와 국회에서의 토론에서 게임이 폭력성을 아이들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하는 부모들과 국회의원들은 폭력성과 게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그와 같은 엔터테인먼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임 제작사와 시민 자유론자들에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어떤 법률 분석가들의 전망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궁금해 하며, 워싱턴주의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일부 폭력 게임의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켰었다. 비디오 게임 제작사들은 미국 헌법의 첫 번째 수정 조항인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판사는 6월까지 이 법안의 실행을 늦추었다. 그러나 양측은 그들이 패소할 경우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었다.
“새로운 영역의 법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던지 간에 말입니다.” 라고 아틀란타 Emory 대학의 법률 교수인 윌리엄 메이턴(William Mayton)이 전했다. 그 사이 어떤 민선 관리들이 가장 폭력적인 게임들을 아이들로부터 차단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플로리다 북(北)마이애미의 시의회는 지난 27일에 1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그와 같은 게임들을 팔거나 대여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서를 판매상이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승인했다. 하지만 그 시의회는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조항의 실행을 연기시켰다. 규제에 따라 소매상들은 경고를 받을 것이며 반복적인 위배에 대해 하루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아동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의회 의원인 리랜드 이(Leland Yee)는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제품들의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들에 덧붙여 폭력게임의 판매를 제한하게 될 법안을 이번 달에 제안했었다. 이 법안은 다른 게임들과 분리되어 폭력게임이 전시되어야 하며 좀 더 높은 선반에 위치해서 아이들이 볼 수 없게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법안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협소한 범위로 제한 시켜놓았다.”고 이(Yee)는 전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인 조 바카(Joe Baca)는 폭력 게임의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바카가 제안한 바 있는 이전의 법안은 2002년에 거부되었었다. 그의 새로운 법안은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게임 접근을 제한하려는 대부분의 노력들은 실패했었다. 하지만 게임은 에니메이션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현실적이 되어가고 있다. 플레이어가 인간에게 총질을 해대는 폭력게임들은 피로 물들어 있다. 비디오 게임이 미국 젊은이들의 탈출구로써 자리매김함에 따라 게임 산업은 번영을 이루었다. 게임 산업은 2002년 69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 1억 4500만명 가량의 미국 내 비디오 게이머들이 추산되며 성인들은 출시되는 10개의 게임 가운데 9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폭력 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주류나 담배와 같이 게임들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판매상들이 자발적으로 등급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을 것이며 부모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게임이지 모르게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폭력 비디오 게임 플레이가 폭력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산업 정책과 대부분의 비디오들은 부모에 의해 구매되거나 부모의 동의를 통해 구매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 게임과 폭력성의 연관성을 제안한 연구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등급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부모들로부터 받아보질 못했다. 정부가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부모의 책임을 조절하려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Video Software Dealers 협회의 회장인 보 앤더스(Bo Andersen)이 전했다.
폭력적인 엔터테인먼트가 폭력적인 행동을 촉발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1977년에 플로리다에서 15살 소년이 이웃의 노인들을 살해한 이유로 그의 변호사가 “텔레비전 중독”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했고 당시 소년이었던 로니 자모라(Ronny Zamora)에게 유죄를 선언했었다. 그는 27년 간의 복역을 마치고 6월에 출소될 예정이다.
정부에 의한 게임 제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게임 플레이어가 사람들을 거듭해서 죽이는 폭력적인 게임들의 상호작용적 본질이 그들을 영화나 텔레비전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거부해왔었다.
북(北)마이애미에서 있었던 토론의 일부는 ‘아이티 사람들을 죽여라’ 라는 구절을 담고 있는 게임 'Grand Theft Auto: Vice City'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남부 마이애미는 수천 명의 아이티 이주민이 있다. 뉴욕과 보스톤의 아이티 사람들은 게임 속에서 아이티인과 쿠바인들을 죽이는 설정의 이 게임에 항의했었다.
작년 6월에 연방 법원은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가 일부 비디오 게임들의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한 법률을 뒤집었었다. 비디오 게임들은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되지 않는다는 지방 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것이었다. 연방 법원은 일부 플레이어의 정신 건강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의 주장이 증거 부족이라고 밝혔다. 2001년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던 유사한 항소심도 패소했었다.
자신의 연설에서 금지 법안을 지지했던 워싱턴의 하원의원인 메리 루 디커슨(Mary Lou Dickerson)은 자신의 법안이 검열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주류와 담배와 같은 위험들을 제한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메이턴 교수는 그 차이점으로 비디오 게임의 영향은 정신적인 것이며 수정안 1조는 정부에 의한 사고 통제를 지칭한다고 말했다. “거듭 말하지만 수정안 1조는 절대적이지 않다. 사람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하는 게임들을 판매하게 되면 당신은 그 예외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 출 처 : http://www.usatoday.com, 2004년 1월 29일
* 작 성 : 이 성 우/게임산업저널 미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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