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부는《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조례》를 관철하고 네트워크 문화시장을 정돈․규범화하기 위해《국무원 판공청 발급 국무원 체제개혁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체인경영발전추진에 관한 의견 통지(국무원 판공실 발부[2002] 49호)》에 근거하여, 지난 4월 22일《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경영관리 강화 관련 통지(문화부마케팅부 발부[2003] 15호)》를 발표하고 규정을 제정했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화 및 규범화 추진은 PC방 등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활동을 재정립하여 산업이미지를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 지역 문화행정부서는 엄격한 허가, 관리, 업소 총수 제한, 불법경영 단속 등의 원칙 하에 합리적인 배치 및 완벽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PC방 등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통제 및 행정법 집행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제도를 모색하여 경영관리기술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경영을 추진하여 기존 PC방을 개선, 규범화, 체인화, 주제화, 브랜드화 된 PC방을 시장의 주류로 이끌어 사회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온라인 영업장소 문화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2005년까지 각 성(자치구, 직할시)내에 2~3개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를 설립하고, PC방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건설과 하이테크의 결합을 추진하여 PC방 등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를 다채롭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단지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경영이란 여러 개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가 체인경영업체 본부의 통일적인 관리 하에 체인경영조직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영업방침, 서비스 규범, 이미지, 영업장소 규정 및 홈페이지, 컴퓨터 원격관리 등을 통일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주로 직영체인과 특별허가(또는 제휴)체인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체인 경영업체는 반드시 직영 체인점의 51%이상 지분을 점유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체인명의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문화부가 전국적으로 체인경영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의 심사허가를 담당하고, 성(자치주, 직할시)문화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의 심사허가를 담당하여 문화부에 등기한다.
각 성, 자치주, 직할시 문화행정부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 및 체인점의 수량과 배치를 합리적으로 기획한다.
매 성(자치주, 직할시)당 심사허가 아래 설립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는 3개를 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원칙상 10개를 넘지 않는다.
총수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전제하에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의 직영 체인점을 우선 심사 허가하고, 신규 특별 허가 체인점에 대한 심사허가는 엄격히 통제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에는 기존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업체에 대한 수매, 합병, 제휴, 재정비, 지분점유, 지분공제 등의 행위를 지원한다.
또한 향후 도시 및 조건이 우월한 농촌지역의 비 체인경영 PC방의 설립을 엄격히 단속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 설립 신청 시 반드시《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조례》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동시에 아래의 조건도 겸비해야 한다.
1. 한 성(자치주, 직할시)내에서 체인영업에 종사할 경우 등록자금 또는 출자가 반드시 1,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10개 이상의 직영 체인점을 보유해야 한다.
2. 전국적으로 체인경영에 종사할 경우 등록자금 또는 출자가 5,000만 위안 이상이야 하고, 최저 2개 성(자치주, 직할시)에 20개 이상의 직영체인점을 보유해야 하며, 직영 체인점의 수량이 체인점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자체의 체인 경영활동과 적합하며 동시 체인 경영규범에 부합되는 경영관리 시스템 및 체인점에 장기적인 경영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4. 통일된 홈페이지와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컴퓨터 원격관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문화부 또는 성, 자치주, 직할시 문화행정부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 설립 신청을 접수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에게 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구축 완료 후 규정 수량에 부합되는 체인점의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 복사본, 직영체인점의 직영 증명서류 및 특별 허가 체인점의 특별허가 영업계약서 등 증명자료들을 문화행정부문에 제출하여 최종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문화행정부문은 현지검사를 통해 합격한 대상에게 네트워크문화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가 체인점 설립 시 반드시 소재 현(구)급 이상 문화행정부문의 서면동의를 통과한 후《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네트워크 문화경영허가증 수속을 밟는다.
이미 법적으로 네트워크 문화경영허가증을 획득한 체인점은 변경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 및 소속 체인점은 현지 문화행정부문의 일상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경영범위를 확장하거나 기타 법률․법규가 규정한 심사허가를 걸쳐야 하는 경영프로젝트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관련수속을 거쳐야 한다.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체인점에 대하여 현지 문화행정부문은 처벌규정을 상급 체인경영업체 허가증 발급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체인영업 업체는 1년에 2번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특별허가 체인점과 특별허가 경영관계를 중지해야 하며 1년내 3% 이상의 체인점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허가증 발급부문에서 체인 경영업체에 대해 폐업을 명령하며, 1년 내 3% 이상의 체인점이 네트워크 문화 경영 라이센스를 취소 당했을 경우, 체인경영업체의 체인 경영자격을 취소한다.
문화행정부문은 PC방 등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 및 지사에 대해 연도심사제도를 실시하고 그들의 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체인 경영업체의 경영관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체인 경영표준화, 전업화의 요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완벽한 경영관리시스템 및 서비스표준을 수립하며 거짓 체인 현상을 두절해야 한다. 그리고 체인 경영업체를 유도하여 인터넷 문화구축을 강화하고 부가서비스 항목을 발굴하여, 독특한 인터넷문화컨텐츠 및 부가서비스 기능을 개발하여 온라인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제품과 부가서비스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문화부는 지난 6월 8일 10개의 업체를 온라인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 경영업체로 승인하고, 기타 업체의 체인 경영 신청 서비스는 잠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PC방 체인점을 설립 중이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체인경영 승인 업체>
ㆍ공청네트워웍가원유한공사
ㆍ베이징중록시공(中录时空)문화발전유한공사
ㆍ중국디진털도서관유한책임공사
ㆍ아연(亚聯)전신네트웍유한공사
ㆍ중국문물정보문화센터
ㆍ수창(首创)네트웍유한공사
ㆍ장성광대역네트웍유한공사
ㆍ중국연합통신유한공사
ㆍ중전화통(中电华通)통신유한공사
ㆍ서득(瑞得)투자지주회사
* 자료 : http://www.ccnt.com.cn/chinaculturedaily/view.php3?id=1051685728&kind=社会文化
* 번역 및 정리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마케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