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문화관리임시시행규정> 주요내용-
- 문화부에서 인터넷문화발전의 관리방침, 정책과 계획을 책임지고 제정하며, 전국 인터넷문화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 관련법률, 법규와 규정제도에 근거하여 상업성인터넷문화관련회사를 대상으로 허가제, 비상업
성인터넷문화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제실행
-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분의 역할
․해당 지역내 인터넷문화활동의 일반관리업무를 책임
․해당 지역내에서 상업성인터넷문화활동 업무를 신청하는 회사에 대하여 1차심사 진행
․해당 지역내에서 비경영성(비수익)인터넷문화활동 업무를 신청하는 회사에 대하여 심사확정
※상업성인터넷문화활동은 해당 지역에서 1차 심사 후 문화부에서 2차(최종) 심사
․행정구역 내 인터넷문화활동에서 국가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처벌
- 상업성인터넷문화회사 설립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문에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분에서 1차 심사 통과후 문화부에 제출하여 심사비준 취득
- 상업성인터넷문화회사 설립 신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문화행정부문에서 1차 심사
․1차 심사 합격 후 문화부의 최종 심사 진행
․비준시 <네트워크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기각된 것은 기각사유 설명
- 인터넷문화회사의 인터넷문화제품 수입
․수입 내용을 문화부에 제출하여 내용 심사
․문화부는 30일 이내 허가 승인 혹은 기각 결정 후 통지
- 허가 취득없이 경영성인터넷문화활동에 종사시 처벌
* 세부내용은 첨부내용(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 한국게임산업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