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방 등 인터넷접속서비스관련 영업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인터넷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 조례>가 2002년 11월1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 조례 시행에 관련하여 정부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질문 : 미성년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에서 제일 관심을 끄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규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 생각입니까?
답 : 조례에는 미성년자의 게임 방 등의 인터넷접속영업장소 출입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은 출입구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간판을 걸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칙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공민>은 미성년에 속합니다. 이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는 게임 방은 소비자출입 등록제도와 영업장소 내 순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문화관리부문은 게임 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할 예정입니다. 규정을 3번 이상 위반할 시 영업장은 영업중지처벌 및 허가증이 취소 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 사회 는 게임 방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 경영활동에 대하여 공동으로 감독하여 조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학교, 국민학교의 주위 200미터 범위 내와 아파트단지 내에 는 인터넷서비스영업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떻게 시행할 예정입니까?
답 : 게임 방 관리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중등직업학교 포함), 국민학교 주위 200미터 내와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한 합법적인 게임 방은 반드시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혹은 영업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중학교, 국민학교 주위 200미터라는 거리 규정은 학교 출구로부터 시작하여 게임 방 입구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학교 정문의 길 맞은 편에 있는 게임 방 같은 경우 학교 정문으로부터 게임 방 입구까지의 직선거리로 계산됩니다.
질문 : 조례에는 게임 방의 일상 경영활동에 관해 세운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까?
답 : 조례에는 게임 방 등 영업장소의 영업시간은 오전8시부터 저녁 12시로 제한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장는 경영관리기술대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영업장는 문화행정부로부터 경고를 당할 것이며 15000위앤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중지를 당할 수 있으며 <네트웍문화경영허가증> 역시 몰수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조례에는 관리부문 및 관리인원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까?
답 : 조례는 문화행정부,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문 및 관련 인원은 인터넷서비스 관련 경영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되며 직접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서비스 영업업소에서 조직한 기타 경영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 혹은 관련 인원은 그 해당부문 담당자 및 직접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 받게 됩니다.
질문 : 조례를 시행하였을 때의 중요한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 올해에 들어 시행한 게임 방 등 인터넷서비스영업장소 관리 사업은 현저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조례의 내용에 대한 홍보가 진행 될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 시의 모든 게임 방 등 인터넷영업장소의 경영관리인원과 전문기술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 할 것입니다. 그 외 이번 조례 시행에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도 현재 제정 중입니다.
질문 : 게임 방의 건전한 발전은 어떻게 추진 할 예정입니까?
답 : 작년부터 시작하여 게임 방 경영 규범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서비스가맹체인점의 발전을 강화해왔습니다. 조례 시행 후 인터넷서비스영업장소의 경영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인터넷 접속 시 지켜져야 할 도덕적 규범과 이를 위한 성숙한 사회여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협회를 설립할 예정이고, 이 협회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 출처 : 2002년 11월 14일 문혜신문>
<* 작성 : 윤 해 룡/게임산업저널 중국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