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05호] 문부과학성 대신,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의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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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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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바타 타츠오(川端 達夫) 문부과학성 장관은 11월 20일, 각의 후 회견에서 현재는 저작자의 사후 50년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의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보호기간의 연장은 2007∼2008년에도 검토되었으나 과거의 작품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며, 문화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정치 주도로 재차 검토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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