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2011년 11월 30일, 아날로그 방송 완전 종료 - 2003년 주파수 배분 및 채널 사업자 선정 - 2005년 3월 31일부터 공식적인 신규 디지털 방송 채널 출범 - 2007년 3월 5일, ‘방송의 현대화와 미래의 텔레비전에 관한 법’ 제정 -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위한 공익단체 프랑스 디지털 방송(FTN) 설립 - 몇몇 지역 선택, 디지털 텔레비전 시범사업 전개 - 이후, 빠른 속도 정착. 2009년 현재 지상파 디지털 방송 커버율 전체 인구 87%. ․ 2011년 말 95%까지 전망
2. 디지털TV 수신기 보급 정책 - 무료 채널 출범: 디지털 수신기 구입으로 10여 개의 디지털 채널 무료 시청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유효) - 아날로그 방송 순차적 종료, 해당 지역에 9개월 전 통보(시간적 여유) - 저소득층, 노령 인구, 장애인 지원: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에 근거 ․ 장비 지원: 최대 25유로(수신기, 셋톱박스 구입 등) ․ 안테나 교체 지원: 최대 120유로 ․ 디지털 방송 비수신 지역 거주자 지원: 최대 250유로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2009년 9월 17일부터 전국 캠페인 전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앞 다투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 국가들이 이미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앞으로 2~3년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 및 인터넷 분야와 결합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피해 갈 수 없는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디지털 방송 전환을 통해, 시청자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송출되던 방송보다 세 배 이상 선명한 고화질, 고음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성장에 힘입어 방송사들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방송 산업 또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시작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2012년 말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여 전면적인 방송의 디지털화를 이루어낼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방송 디지털화에 대한 인지(2009년 상반기 기준 일반 시민 48.1%, 저소득층 28.7%)와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 보급률(2009년 상반기 기준 전 국민 평균 37.2%, 저소득층 평균 8.6%)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곧 전면적인 디지털 텔레비전으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지율과 방송 수신기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0년부터 준비하여 현재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을 하며,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다뤄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디지털TV 전환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TNT)은 2011년 11월 30일 아날로그 방송 완전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2000년부터 준비하여 2003년 주파수 배분 및 첫 채널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 3월 31일 공식적으로 신규 디지털 방송 채널로 출범시켜,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프랑스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커버하고 있는 범위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87%에 다다르고 있고, 2011년 말에는 적어도 95%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방송사들은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과 관련하여 시도해 봄으로써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따라서 점점 방송사가 판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VoD, 다시보기 형태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프랑스 시청자들의 이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시청자들의 경우 2005년 3월 디지털 방송 채널이 공식 출범하면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나 셋톱박스 등을 구입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상파 디지털 방송 형태는 물론 디지털 위성 방송이나 케이블, IPTV 같은 다른 형태로도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위해 2007년 3월 5일 ‘방송의 현대화와 미래의 텔레비전에 관한 법(Loi n° 2007309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diffusion audiovisuelle et àla télévision du futur)’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이 법안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들(France Télévision, TF1, Canal+, M6, Arte)이 공동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위하여 프랑스 디지털 방송(France Télé Numérique, FTN)이라는 공익 단체도 설립하여, 보다 시청자 중심의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고등위원회(CSA)는 이미 2007년 12월 11일, 2009년 6월 26일 디지털 전환 작업과 관련하여 아날로그 방송 종료 날짜 계획 수립, 시청자들의 VoD, 다시보기 서비스 등 방송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현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기 위해 몇몇 지역들을 선택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시범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10년 2월부터 지역별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전면적인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미 지난 7월 시청각고등위원회(CSA)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날짜를 결정한 상태다. 알자스(Alsace) 지역이 2010년 2월 2일 가장 먼저 시작하여 바스노르망디(BasseNormandie) 지역 3월 9일, 브르타뉴(Bretagne) 지역 6월 8일, 로렌(Lorraine) 및 샹파뉴아르덴(ChampagneArdenne) 지역 9월 28일 등 차례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예정이고, 2011년 상반기에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 남불 코다쥐르(Còte d’Azur)와 코르시카 섬(Corse) 지역 등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전면적인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11년 11월까지 프로방스(Provence), 미디피레네(MidiPyrénées), 알프스(Alpes) 지역 등에서 전면적으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의 디지털 방송 시대가 열릴 계획이다. 시청각고등위원회(CSA)는 이러한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는 디지털 방송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함으로써 공중파 방송사의 경우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 양쪽으로 송출하는 비용 중 하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의 확대를 위한 투자와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투자 등 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함께, 11개의 전국망과 2개의 개인 휴대용 텔레비전(Télévision mobile personnelle) 망을 통해 새로운 채널 3개가 런칭 예정되어 있다. 셋째, 프랑스 대도시에서 HD로 인터넷 모바일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디지털TV 수신기 보급 관련 정책 및 현황
사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송사, 디지털 방송 관련 공익 단체, 시청각고등위원회(CSA)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전파사업자, 시청자들에 이르기까지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 방송사의 제작 장비 및 환경 조성, 시청각위원회(CSA) 및 정부의 관련 부처의 제도적 보완 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수의 시청자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 또는 셋톱박스의 보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 70.3%의 가정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고,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1) 2009 상반기 디지털TV 수신기 보급률 현황 이러한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 보급 정책과 맞물려 방송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시청각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는 2008년부터 미디어 발전국(Direction du Développement des médias, DDM), 프랑스 디지털 방송(France Télé Numérique, FTN)과 함께, 디지털TV 수신기 보급 현황에 관한 조사를 매년 분기별로 해오고 있다. 이는 해당 시점에서의 디지털TV 수신기 보급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완전 종료되는 시점인 2011년 11월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사라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이루어진 2009년 상반기 조사 결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의 디지털TV 수신기를 마련하는 경향은 경제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70.3%의 프랑스 가정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을 1대 이상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39% 정도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텔레비전이 모두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43.1%의 가정에서 적어도 1대 이상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셋톱박스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프랑스의 가정들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장치 구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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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방송만을 수신하고 있는 가구는 약 17.2%로 작년에 비해 약 23% 정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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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정에서의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 구비는 가구별 연령·성별·소득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령 70세 이상의 노령인구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여전히 아날로그 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8~24세 인구의 경우 17.3%, 25~34세 인구의 12.8%, 35~49세 인구의 12.7%, 50~64세 인구의 14.9%, 65~69세 인구의 19.2%만이 아날로그 방송만 수신하고 있는 것에 반해, 70~74세 인구의 경우 26.1%, 75세 이상 인구의 경우 31.2%가 여전히 아날로그 방송만을 수신하고 있었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 인구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2008년 하반기에 비해 약 19% 성장하는 등 예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날로그 방송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들 연령대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에 맞춰 이들 연령대 인구에서 디지털 방송이 연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각 2010년 2월, 2010년 3월, 2010년 5월, 2010년 6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전면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인 알자스(Alsace) 지역, 바스노르망디(BasseNormandie) 지역, 페이드라루아르(PaysdelaLoire) 지역, 브르타뉴(Bretagne)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 보급 비율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전면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도 각각 72%, 69.8%, 75.9%, 75% 등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 보급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조속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프랑스 디지털TV 수신기 보급 정책 ① 무료 채널 출범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TNT)은 2005년 3월 공식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진통을 겪으면서 다른 유럽 국가보다 늦게 출범했지만, 시청자들의 새로운 방송 수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특정 지역에서의 시범사업과 함께, 초기에 우선적으로 무료 채널 출범을 실시함으로써 간단히 디지털 수신기 구입만으로 10여 개의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출범 시, 총 14개의 무료 채널(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Arte, LCP 등 6개의 공영 채널과 TF1, M6, Canal+, Direct 8, W9, NRJ 12, NT1, TMC 등 8개의 민영 채널)을 우선적으로 런칭하였다. 그동안 케이블TV나 위성 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무료로 시청할 지상파 방송 6개 채널만을 수신했던 프랑스 국민들의 경우 간단한 수신기를 장착하는 것을 통해 무료로 시청 가능한 채널이 두세 배나 늘어난다는 것은 큰 매력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무료 채널 정책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유료 채널에 가입하지 않아도 적어도 18개 이상의 디지털 방송 채널을 무료로 수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② 시간적 여유 보장 또한,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관련하여 정부는,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해당 지역에 9개월 전에 통보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를 구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하고, 동시에 이미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디지털 방송 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국 방송 및 지역 방송 채널 모두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③ 저소득층 및 노령 인구, 장애인 지원 정책 여전히 프랑스 전역에서 전면적인 디지털 방송 실시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가 가능하려면, 모든 국민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년층 인구들의 수신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 정부와 방송사들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위해 2007년 3월 5일 ‘방송의 현대화와 미래의 텔레비전에 관한 법’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수신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서 지원 기금 운영과 지원 업무는 프랑스 디지털 방송(FTN)이라는 공익 단체에서 관리,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지원은 저소득층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 구입 보조금 지원과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령 인구 및 장애인들에 대한 디지털 방송 정보 제공 및 기술적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법(La loi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la liberté de communication)’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우선, 이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방송수신료 면제 가구로 일정 기준의 가계 수입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각 가정은 단 한 번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형태로 나뉘는데, 장비 지원, 안테나 교체 지원, 지상파 디지털 방송 비수신 지역의 거주자를 위한 지원이다. 우선, 장비 지원의 경우 최대 25유로까지 디지털 방송 수신기 또는 셋톱박스 구입이나 케이블이나 디지털 위성 방송, IPTV 등의 정액요금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따라 안테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정부는 최대 120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지원 형태의 경우 최대 250유로까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기술적 지원정책은 노령 인구와 장애인같이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기 어려운 계층들의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원 정책은 2009년 상반기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 보급 조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원정책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기술적 지원 정책은 노령 인구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 무료로 가정에 방문하여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이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70세 이상 인구 또는 신체의 80% 이상 장애를 가진 인구로 구성된 가구다. 지원 정책의 내용은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정보 제공, 디지털 텔레비전 및 셋톱박스 연결 및 장착, 채널 이용 교육으로 관련 전문가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약 30여 분간 도와주게 된다. ④ 디지털TV 전환 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프랑스는 2011년 11월 전면적인 방송 디지털화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지역별 디지털 방송 시범사업, 디지털 방송 무료 채널 출범,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과 더불어 국민들의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방송 디지털화’에 대한 인지율을 높임으로써,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 구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홍보 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 디지털 방송(FTN) 주체로 지난 9월 17일부터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다 많은 국민이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 방송 시대 개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은 공중파 채널들과 전국 일간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셋톱박스 판매처에서도 디지털 텔레비전 관련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역별 아날로그 방송 종료 날짜를 안내하는 광고와 디지털 방송의 장점을 소개하는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초에 방송될 홍보 광고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지역에서도 이 전국적인 캠페인의 연장선상에서 적어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 3개월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디지털 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지역 언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홍보 이외에도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우편물 발송을 통해 국민들의 인지를 높여나가고, 도시 곳곳에 디지털 방송 이동식 정보처를 개설하여 실제 디지털 방송을 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디지털 방송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홍보 방식은 물론, 거주지가 많은 지역이나 입주자가 많은 건물에서의 입주자 조합 및 대표, 건물 관리자들, 교육시설, 양로원, 병원 관리자 등에게도 특별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또, 프랑스 디지털 방송(FTN)은 인터넷 홈페이지(Tousaunumerique.fr) 및 상담 전화 라인(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을 설치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 참조 : -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국정감사용 현황보고 - CSA, Observatoire de l’équipement des foyers pour la réception de la TV numérique, 1er semestre 2009 3ème vague d’étude. - Journal Officiel, Arrêté du 23 juillet 2009 portant approbation de la révision du schéma national d’arrêt de la diffusion analogique et de basculement vers le numérique, 24, juillet 2009. - http://www.tousaunumerique.fr/ -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 E78C6218F89D62EF6D3F148D41015B63.tpdjo05v_3?cidTexte= JORFTEXT000000248397&categorieLie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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