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05호] 인터넷 무단 전송 소송-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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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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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전송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TV break’를 운영하는 판도라TV(현 저스트 온라인)를 상대로 약 1억 2,8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판결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11월 13일, 위법 동영상의 전송 서비스를 중단하고 약 8,990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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