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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03호] 영국의 정보 감시 - 빅 브라더의 현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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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10.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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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현재 통합정보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당 380파운드(한화 약 80만 원)를 사용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을 이미 감시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국민의 인터넷 이용 시 클릭 한 번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연간 2억 파운드(한화 약 4,0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경찰 및 지역/중앙 정부에 의해 시행된 전화, 이메일 감시는 총 50만 4,073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44%나 증가한 수치였다. 정부는 대부분의 통신 감시가 테러 예방을 위한 첩보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소한 범죄 추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까지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영국 정부가 진정한 정보화 사회의 빅 브라더가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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