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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01호] 새 연방통신위원장,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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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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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에 의해 새로이 임명된 줄리어스 제나쵸프스키(Julius Genachowski)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월 21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대담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이 현재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현재 인터넷 서비스가 시장경쟁력 저하에 놓여 있다고 밝히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천명했다.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차별은 현재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 아래 위법인데, 제나쵸프스키는 이러한 원칙이 기존 인터넷을 넘어서 모바일 운영 체제, 즉 스마트폰(및 휴대전화) 서비스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휴대통신 서비스에서도 정부규제와 기술혁신에 대한 상관성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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