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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00호]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기지국 세금 부과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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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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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영 채널인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의 재정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시키기로 한 데 이어, 이동전화 기지국에 관해 기지국당 1,000유로 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과세정책이 시행되면, 전국에 약 5만여 개의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이동통신 회사인 오랑주(Orange), SFR, 부이그 텔레콤(Bouygues Telecom)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반면, 텔레비전과 라디오 송신을 위한 기지국을 관리하고 있는 TDF의 경우는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의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지난 2월 발표한 직업세(Taxe professionnelle) 폐지에 따른 부족한 세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들은 직업세 폐지로 인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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