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에서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누구라도’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mart Ubiquitous Network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Smart Ubiquitous Network 사회 실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ICT 인프라의 현상을 국제비교평가하여 남겨진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향후 ICT 인프라 정책에 참고할 목적으로, 2005년과 2008년에 를 발표한 데 이어, 2009년 8월 세 번째 리포트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평가 방법
1. 평가 지표: ICT 인프라와 관련된 6분야 12항목
1) ICT 인프라의 이용요금: ICT 인프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 분야를 ① 전화 기본요금, ② 브로드밴드 요금의 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2) ICT 인프라의 고속성: ICT를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속·광대역이어야 한다. 이 분야는 ③ 광화이버 비율, ④ 브로드밴드 속도의 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3) ICT 인프라의 안전성: 이용자가 ICT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 분야를 ⑤ 안전한 서버 수, ⑥ Bot 감염 PC 수의 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4) ICT 인프라의 모바일도: 이용자가 ICT를 ‘언제든,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며, 이 항목은 ⑦ 제3세대(3G) 휴대폰 비율, ⑧ 휴대폰 보급률의 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5) ICT 인프라의 보급도: 이용자가 ICT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가 보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이 분야를 ⑨ 인터넷 보급률, ⑩브로드밴드 보급률의 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6) ICT 인프라의 사회 기반성: ICT 인프라는 사회자본의 일부다. 다른 인프라와 비교해 ICT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지 하는 점도 향후 ICT 인프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분야는 ⑪ 인터넷 호스트 수, ⑫ ICT 투자비율의 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2. 평가 대상: 지역 형평성, 데이터의 유무 등을 고려, 24개국·지역으로 선정
- 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인도
-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북미: 미국, 캐나다
- 북구: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 유럽: 스위스,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3. 평가 방법
각 평균의 편차 값 평균에 의한 국제 순위 결정.
각국․지역에서 각 지표의 데이터를 편차 값화하고, ICT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되었나를 측정하는 종합평가로, 각 지표에서의 편차 값의 평균값에 의해 국제 순위를 정했다.
평가 결과: ICT 인프라 국제 비교 순위
<표> ICT 인프라 국제 비교 순위 |
순위 |
국․지역 |
편차 값 평균 |
순위 |
국․지역 |
편차 값 평균 |
1 |
일본 |
63.4 |
13 |
영국 |
49.8 |
2 |
한국 |
56.7 |
14 |
오스트리아 |
49.1 |
3 |
핀란드 |
55.5 |
15 |
뉴질랜드 |
48.1 |
4 |
네덜란드 |
55.1 |
16 |
이탈리아 |
48.1 |
5 |
스웨덴 |
54.4 |
17 |
독일 |
47.9 |
6 |
스위스 |
54.1 |
18 |
캐나다 |
47.9 |
7 |
덴마크 |
53.8 |
19 |
벨기에 |
47.1 |
8 |
미국 |
52.3 |
20 |
프랑스 |
46.5 |
9 |
싱가포르 |
51.3 |
21 |
스페인 |
45.7 |
10 |
홍콩 |
50.6 |
22 |
포르투갈 |
45.3 |
11 |
오스트레일리아 |
50.5 |
23 |
중국 |
40.3 |
12 |
대만 |
50.1 |
24 |
인도 |
36.2 |
<자료 1> 각국·지역 데이터 일람(편차 값)
|
일본 |
한국 |
중국 |
싱가
포르 |
대만 |
이탈
리아 |
캐나다 |
오스트리아 |
네덜
란드 |
핀란드 |
스위스 |
호주 |
전화 기본료 |
50.0 |
57.8 |
40.6 |
76.3 |
81.3 |
45.1 |
48.6 |
49.1 |
45.9 |
47.4 |
52.9 |
51.7 |
브로드밴드 요금 |
90.8 |
52.0 |
47.6 |
52.0 |
47.6 |
52.0 |
45.4 |
43.9 |
65.6 |
52.0 |
46.1 |
43.8 |
광화이버 비율 |
78.9 |
75.5 |
50.8 |
45.7 |
51.9 |
46.5 |
44.5 |
44.7 |
45.7 |
44.5 |
45.3 |
44.5 |
브로드밴드 속도 |
96.3 |
50.8 |
46.1 |
47.3 |
46.4 |
46.8 |
47.0 |
47.0 |
48.8 |
51.3 |
47.0 |
47.3 |
안전 서버 수 |
48.0 |
51.1 |
35.3 |
46.7 |
44.8 |
37.6 |
48.0 |
48.0 |
60.1 |
52.6 |
61.1 |
61.0 |
Bot 감염 PC 수 |
78.1 |
50.5 |
42.3 |
43.2 |
42.2 |
46.1 |
53.5 |
53.5 |
58.5 |
78.1 |
47.8 |
45.7 |
3G 비율 |
76.8 |
70.8 |
32.1 |
56.7 |
44.0 |
50.7 |
56.7 |
56.7 |
47.3 |
54.9 |
46.0 |
55.4 |
휴대전화 보급률 |
43.5 |
45.6 |
29.3 |
60.0 |
50.9 |
66.3 |
55.0 |
55.0 |
54.6 |
53.9 |
52.1 |
49.7 |
인터넷 보급률 |
53.4 |
57.3 |
25.8 |
52.9 |
51.1 |
45.8 |
52.4 |
52.4 |
62.3 |
58.7 |
55.3 |
45.6 |
브로드밴드 보급률 |
48.7 |
58.5 |
28.7 |
46.5 |
47.3 |
43.0 |
45.5 |
45.5 |
62.0 |
58.7 |
59.8 |
50.1 |
인터넷 호스트 수 |
49.5 |
37.7 |
37.8 |
44.5 |
46.2 |
49.0 |
55.0 |
50.5 |
63.4 |
65.8 |
55.0 |
57.9 |
ICT 투자 비율 |
46.7 |
73.2 |
67.5 |
44.2 |
48.2 |
48.5 |
42.4 |
42.4 |
47.4 |
44.6 |
80.3 |
53.2 |
편차 값 평균 |
63.4 |
56.7 |
40.3 |
51.3 |
50.1 |
48.1 |
47.91 |
49.1 |
55.1 |
55.5 |
54.1 |
50.5 |
|
프랑스 |
미국 |
뉴질
랜드 |
포르
투갈 |
영국 |
홍콩 |
독일 |
스페인 |
벨기에 |
덴마크 |
스웨덴 |
인도 |
전화 기본료 |
47.4 |
45.9 |
42.0 |
40.4 |
48.9 |
48.3 |
46.1 |
45.4 |
45.9 |
50.3 |
52.1 |
36.5 |
브로드밴드 요금 |
52.0 |
52.0 |
44.1 |
44.4 |
47.6 |
45.4 |
47.6 |
43.5 |
45.4 |
44.2 |
52.0 |
43.2 |
광화이버 비율 |
44.7 |
47.3 |
44.5 |
44.6 |
44.5 |
67.1 |
44.5 |
44.7 |
44.5 |
51.4 |
59.1 |
44.5 |
브로드밴드 속도 |
50.8 |
48.3 |
47.0 |
47.3 |
47.0 |
47.0 |
48.3 |
48.3 |
46.8 |
50.8 |
50.8 |
45.8 |
안전 서버 수 |
39.8 |
69.0 |
61.6 |
38.1 |
59.3 |
43.0 |
49.9 |
39.8 |
41.4 |
60.9 |
54.4 |
35.3 |
Bot 감염 PC 수 |
42.7 |
46.6 |
49.5 |
41.9 |
44.6 |
53.5 |
43.2 |
41.2 |
50.5 |
55.6 |
55.6 |
42.5 |
3G 비율 |
45.9 |
52.9 |
43.2 |
55.7 |
48.7 |
49.7 |
45.0 |
52.1 |
39.9 |
42.6 |
53.9 |
32.4 |
휴대전화 보급률 |
45.5 |
44.2 |
49.4 |
57.7 |
55.0 |
65.2 |
54.7 |
51.9 |
49.7 |
54.1 |
53.4 |
22.3 |
인터넷 보급률 |
44.2 |
55.3 |
54.0 |
38.3 |
55.0 |
46.1 |
55.0 |
44.6 |
52.4 |
59.7 |
59.2 |
21.0 |
브로드밴드 보급률 |
52.3 |
49.7 |
46.7 |
39.9 |
52.9 |
53.6 |
50.6 |
44.2 |
53.2 |
64.9 |
64.9 |
23.2 |
인터넷 호스트 수 |
46.4 |
78.0 |
53.2 |
44.2 |
42.7 |
42.0 |
48.1 |
40.2 |
51.4 |
63.2 |
52.6 |
37.5 |
ICT 투자 비율 |
46.0 |
38.5 |
42.4 |
51.0 |
52.1 |
46.7 |
42.4 |
52.8 |
43.9 |
48.2 |
44.6 |
50.3 |
편차 값 평균 |
46.5 |
52.3 |
48.1 |
45.3 |
49.8 |
50.6 |
47.9 |
45.7 |
47.1 |
53.8 |
54.4 |
36.2 |
<자료 2> 각국․지역 데이터 일람
|
일본 |
한국 |
중국 |
싱가
포르 |
대만 |
이탈
리아 |
캐나다 |
오스트리아 |
네덜
란드 |
핀란드 |
스위스 |
호주 |
전화 기본료 |
25.53 |
35.29 |
9.45 |
63.16 |
70.59 |
16.22 |
21.43 |
22.22 |
17.39 |
25.53 |
27.91 |
26.09 |
브로드밴드 요금 |
537.78 |
100.00 |
50.00 |
100.00 |
50.00 |
100.00 |
25.00 |
9.09 |
252.92 |
100.00 |
33.33 |
7.69 |
광화이버 비율 |
47.89 |
43.11 |
8.58 |
1.70 |
10.25 |
2.73 |
0.01 |
0.27 |
1.71 |
0.00 |
1.07 |
0.00 |
브로드밴드 속도 |
1백만 |
100,000 |
8,000 |
30,720 |
12,286 |
20,000 |
25,000 |
25,600 |
60,000 |
110,000 |
25,000 |
30,000 |
안전 서버 수 |
399.25 |
489.18 |
0.68 |
358.59 |
298.00 |
72.93 |
812.38 |
399.38 |
780.53 |
542.85 |
812.84 |
807.48 |
Bot 감염 PC 수 |
3.33 |
1.00 |
0.31 |
0.38 |
0.30 |
0.63 |
0.67 |
1.25 |
1.67 |
3.33 |
0.77 |
0.59 |
3G 비율 |
80.00 |
69.30 |
0.50 |
44.20 |
21.70 |
33.50 |
25.90 |
44.20 |
27.50 |
41.10 |
25.20 |
41.90 |
휴대전화 보급률 |
83.88 |
90.20 |
41.19 |
133.54 |
106.11 |
152.52 |
61.68 |
118.55 |
117.46 |
115.22 |
1109.69 |
102.49 |
인터넷 보급률 |
68.85 |
76.30 |
16.00 |
68.00 |
64.45 |
54.35 |
73.00 |
67.00 |
84.00 |
79.00 |
72.60 |
53.99 |
브로드밴드 보급률 |
22.10 |
30.50 |
5.00 |
20.18 |
20.92 |
17.19 |
27.60 |
19.40 |
33.54 |
30.64 |
31.63 |
23.29 |
인터넷 호스트 수 |
3123.50 |
68.90 |
108.52 |
1824.84 |
2273.72 |
2981.64 |
1552.15 |
3372.60 |
6705.13 |
7328.92 |
4552.32 |
5296.86 |
ICT 투자 비율 |
0.41 |
1.15 |
0.99 |
0.34 |
0.45 |
0.46 |
0.36 |
0.29 |
0.43 |
0.35 |
1.35 |
0.59 |
|
프랑스 |
미국 |
포르
투갈 |
뉴질
랜드 |
영국 |
홍콩 |
독일 |
스페인 |
벨기에 |
덴마크 |
스웨덴 |
인도 |
전화 기본료 |
19.67 |
17.39 |
9.16 |
11.54 |
21.82 |
21.05 |
17.65 |
16.67 |
17.39 |
24.00 |
26.67 |
3.24 |
브로드밴드 요금 |
100.00 |
100.00 |
14.29 |
11.11 |
50.00 |
25.00 |
50.00 |
4.35 |
25.00 |
12.50 |
100.00 |
0.17 |
광화이버 비율 |
0.23 |
3.82 |
0.13 |
0.04 |
0.00 |
31.38 |
0.00 |
0.29 |
0.02 |
9.62 |
20.31 |
0.00 |
브로드밴드 속도 |
100,000 |
50,000 |
30,720 |
25,000 |
24,000 |
24,000 |
50,000 |
50,000 |
20,000 |
100,000 |
100,000 |
2,000 |
안전 서버 수 |
140.60 |
1060.39 |
86.54 |
828.47 |
753.85 |
240.98 |
459.51 |
142.72 |
192.08 |
805.31 |
600.67 |
1.00 |
Bot 감염 PC 수 |
0.34 |
0.67 |
0.27 |
0.91 |
0.50 |
1.25 |
0.38 |
0.21 |
1.00 |
1.43 |
1.43 |
0.32 |
3G 비율 |
25.00 |
37.50 |
42.50 |
20.20 |
29.90 |
31.80 |
23.40 |
36.10 |
14.40 |
19.20 |
39.20 |
0.90 |
휴대전화 보급률 |
89.80 |
86.00 |
126.62 |
101.74 |
118.47 |
149.20 |
117.62 |
109.36 |
102.68 |
115.95 |
113.73 |
19.98 |
인터넷 보급률 |
51.21 |
72.50 |
40.00 |
70.00 |
72.00 |
54.97 |
72.00 |
52.00 |
67.00 |
81.00 |
80.00 |
6.93 |
브로드밴드 보급률 |
25.22 |
22.95 |
14.58 |
20.41 |
25.68 |
26.35 |
23.73 |
18.23 |
25.97 |
35.99 |
35.97 |
0.27 |
인터넷 호스트 수 |
2310.16 |
10476.76 |
1751.18 |
4066.19 |
1355.57 |
1180.09 |
2747.78 |
727.27 |
3613.36 |
6670.33 |
3911.48 |
24.07 |
ICT 투자 비율 |
0.39 |
0.18 |
0.53 |
0.29 |
0.56 |
0.41 |
0.29 |
0.58 |
0.33 |
0.45 |
0.35 |
0.51 |
평가에 사용된 각 지표에 대한 설명
① 전화 기본요금
- 1개월 전화 기본요금을 1인당 GDP로 나눈 것으로, 여기에서는 그 역수를 지표로 사용함.
- 출처: WORLD ECONOMIC FORUM Residential monthly telephone subscription. 2008.
② 브로드밴드 요금
- ITU가 각국․지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브로드밴드로 인정하는 접속 조건에 근거하여 초당 100Kbit에 드는 요금을 각국의 1월당 GNI를 1인당으로 나눈 비율로, 여기에서는 그 역수를 지표로 사용함.
- 출처: ITU Fixed Broadband Prices; Lowest sampled cost as a % of monthly income(GNI) 2006.
③ 광화이버 비율
- OECD 가맹국 브로드밴드 가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광화이버 가입자 비율.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경우는 FTTH Council에서 제공. 인도의 경우 2008년 9월 사업자가 FTTH 부설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2008년 6월 시l점에서는 0.
- 출처: OECD Percentage of fiber connections in total broadband(Dec. 2008), FTTH Council
④ 브로드밴드 속도
- OECD 가맹국의 경우, 최고 속도로 선전되고 있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하방향 최고 속도. 비가맹국인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ITU 보고서에 기재된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하방향 최고 속도.
- 출처: OECD Fastest Advertised connection available among all surveyed operators, by country(Mbit/s) (Sept. 2008),
ITU Broadband tariffsTop Plan Speed(Mbps) 2008.
⑤ 안전한 서버 수
- 100만 명당 안전한 서버 수
- 출처: The World Bank Secure Internet Servers, 2008.
⑥ PC의 Bot 감염도
- 브로드밴드 가입자 100명당 Bot 감염된 PC 수(여기에서 지표로 사용된 것은 그 역수)
- 출처: OECD Botinfected computers per 100 broadband subscribers Dec. 2006.
⑦ 제3세대(3G) 휴대전화 비율
- 휴대전화 100대당 제3세대 비율(2008년 말 시점). 단, 제3세대는 TDSCDMA, CDMA2000(EV/3X), CDMA EVDOrA, UMTS(WCDMA), HSPA, Mobile WiMAX를 포함한다.
- 출처: Pyramid Research사 제공
⑧ 휴대전화 보급률
- 100명당 휴대전화 가입자 수
- 출처: ITU Country data by region 2007; 3. Mobile cellular, subscribers per 100 people; Mobile cellular subscribers; per 100 inhab. 2007.
⑨ 인터넷 보급률
-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 출처: ITU Country data by region 2007; 4. Internet indicators: subscribers, users and broadband subscribers; internet users per 100 inhab. 2007.
⑩Broadband subscribers
-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 출처: Country data by region 2007; 4. Internet indicators: subscribers, users and broadband subscribers; Broadband subscribers; Per 100 inhab. 2007.
⑪ 인터넷 호스트 수
- 1만 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 CIA 데이터를 World Bank 데이터로 나누어 산출.
- 출처: CIA Internet Hosts (2008), World Bank Population 2007.
⑫ ICT 투자비율
- 각국․지역의 ICT에 관한 공적투자 및 사기업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
- 출처: IMD INVESTMENT IN TELECOMMUNICATIONS 2008.
● 출처 : www.soumu.go.jj/main_content/000034706.pdf
● 정리 : 이세영(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실, ysy2300@koc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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