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99호] 통신․방송 융합 : 프로그램 제작 인정, 인터넷 규제 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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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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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총무성의 검토위원회는 10일,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의 인가에 대해 전파를 송신하는 설비(하드)와 프로그램 제작(소프트)을 각각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답신안을 공표했다. 총무성은 이번 달 안으로 정리되는 최종 답신의 내용으로 다음 통상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답신안은 통신과 방송을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등 사업의 형태에 따라 나누는 현행 제도를 (1) 전파를 전송하는 ‘전송설비’, (2) 타사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전송서비스’, (3) 프로그램 제작 업무의 ‘콘텐츠’의 세 분야로 재편하도록 제언했다. 지상파 방송은 현재, 하드·소프트 일치형으로 면허를 교부받고 있으며, 면허 교부와 갱신에 있어서는 방송 설비와 재무 구조를 중심으로 심사받고 있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은 6월, 검토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방송 업무에 행정적인 영향력이 개입되기 쉬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이번 답신안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의 자유를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당초 인터넷상의 영상이나 정보 등도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으나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반대 의견이 계속된 관계로 관련 내용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총선거를 위한 정책집에서 방송국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통신과 방송의 행정을 총무성으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하는 독립행정위원회로 이전한다는 방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실현된다면 이번 답신안의 내용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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