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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8호] 프랑스 시청각 위원회 정치인 발언 시간 원칙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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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8.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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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프랑스 시청각 위원회(CSA)는 프랑스 방송의 다원성 원칙에 근거하여 정치인들의 TV·라디오 방송에서 균형적인 발언 시간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고, 이 새로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기존에 빠져 있던 대통령의 발언 시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프랑스 방송에서 더욱 정치적 다원성과 균형성을 실현하는 데 진일보했다는 평가이다. 프랑스에서는 TV·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여당, 야당, 정부 인사들의 발언 시간에 대해 균등하게 3등분을 하는 원칙이 있었다. 단, 이 원칙에서 대통령의 발언 시간에 대해 여당이나 정부의 몫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해석이 모호하였고, 종종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이 원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방송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해 왔다. 그리하여 이번 시청각 위원회에서는 방송에서의 균형적인 정치적 발언을 위해 대통령의 발언 시간을 여당의 몫으로 계산하기로 결정하였고, 야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의 발언 시간이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발언 시간의 절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했다. 즉, 대통령과 여당의 발언 시간이 많아질수록 야당의 발언 시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단, 대통령의 발언 중 정치적이지 않고 헌법에 의거한 대통령 임무 수행과 관련한 발언은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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