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94호] 일본, 저작권 사기사건 코무로 피고에 5년 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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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7.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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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유명 음악 프로듀서 코무로 테츠야(小室 哲哉) 씨가 저작권 양도와 관련하여 5억 엔의 사기 용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로 저작권 관리 단체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양도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저작권 양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드문 일이다. 사기죄 혐의로 체포된 코무로 테츠야 피고의 제3회 공판이 23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에서 있었다. 4월 23일자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코무로 테츠야 피고는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가에게 사죄를 했으며, 판결은 5월 1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朝日新聞, 2009년 4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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