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올해 유럽의 공영방송사의 수신료 재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5월 8일까지 해당 방송사는 제안서에 대한 논평을 해 줄 것을 유럽위원회는 4월 8일 공표하였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유럽연합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1년에 공표되었다.
공영방송사는 매년 수신료와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220억 유로를 수령하고 있다. 유럽 공정경쟁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방송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보장하려한다. 민영방송사에서 이미 유럽연합의 제안이 공영방송에게 더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반면, 공영방송사 측은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주정부가 독일 방송재정에 대해서 이미 유럽연합 위원회와 제 12차 방송법개정국가협약(Rundfunkaenderungsstaatsvertrag)으로 합의를 보았다. 2007년 4월 독일 측과의 논의 후에 유럽위원회에서는 독일에 반하는 공정경쟁법적 조사를 멈추었다. 대신에 독일의 주정부에서는 일부 미디어법을 새롭게 구성하고 인터넷에서의 공영방송사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국가협약은 몇몇의 주정부 의회에서 비준이 되고 나면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www.digitalmagazin.info. 200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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