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최종적으로 방송개혁법안을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마지막 절차로 3월 7일 대통령 사르코지가 공포, 관보에 개제함으로써 오랜 진통 끝에 프랑스의 방송법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방송법은 2011년 말부터 공영방송 채널에서 모든 광고를 전면 폐지하며, 공영방송사의 재원은 국가 지원금, 민영방송사의 광고수입에 따른 세금 1.5~3%, 통신사업자 세금의 0.9%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공영방송사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앞서 사회당 상원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공영방송 채널 광고 폐지와 대통령 임명권에 관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우선 대통령이 프랑스 공영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 사장을 지명하고, 최고 시청각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와 의회 상임위원회(commissions du Parlement)가 의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견은 참고하는 것에 그치도록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프랑스 방송계는 대통령의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의 사장 임명을 앞두고 있다
[www.cbnews.fr]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