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집권 여당이 인터넷에서 창작물의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해 제출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인터넷에서 창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적발된 경우 이메일과 등기로 경고 편지를 받게 되고, 경고 편지를 2회 받은 후에도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를 지속하면 인터넷 이용을 제한한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협회 등이 불법 다운로드 행위 여부를 적발하여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배포 및 권리 보호 고등 위원회(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t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Hadopi)'에 신고하게 되고, 이 위원회에서는 이메일과 편지를 발송하는 등 실질적 규제를 담당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강력한 불법 다운로드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인들이 불법 다운로드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면서부터다. TNS 소프레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프랑스인의 37%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법안은 이미 2007년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인 크리스틴 알바넬에 의해 제시될 때부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유럽의회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아왔고, 프랑스 사회당 측이 이러한 규제 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www.liberatio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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