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정책 분석
주요 내용 1. 커뮤니케이션 산업 분야는 에너지, 금융 서비스와 함께 영국 경제의 주축 -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률(전체 GDP의 8% 차지) - 유럽 국가 가운데 인터넷 광고 비율이 가장 높다 (2012년, 전체 상업적 거래의 1/5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전망) 2. 2009년 1월 29일,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Digital Britain' 발표 - 모든 영국 국민의 디지털 산업경제에 보편적 접근권 부여 - 디지털화를 통한 이익과 장점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용 보장 3. 'Digital Britain'의 다섯 가지 목표 - 기존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현대화 - 디지털 콘텐츠 및 지원 사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디지털 경제 내부적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환경 조성 - 영국 특유의 콘텐츠 제공 -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한 접근성 부여 -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와 공공사업의 인터페이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이미 전 세계에 걸쳐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인류의 통신 및 연예, 정보, 지식 기반 산업,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인류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지난 10년 이상 직장, 가정 및 여가 생활에 조용한 혁명을 가져왔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정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이를테면 간편하면서도 획기적인 분량의 데이터 전송을 가정용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가족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백 개의 멀티채널 텔레비전과 디지털 라디오 채널들, 수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제공하는 양방향 콘텐츠, 취미생활과 친분 도모를 위한 가상 커뮤니티에의 접속, 그리고 글과 이미지, 음성 등을 통해 떨어진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역시도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의 디지털 산업 혁명
커뮤니케이션 산업 분야는 에너지, 금융 서비스와 함께 영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가장 큰 세 분야 중 하나이다. 영국의 디지털 산업 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8%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는 산업 중 하나이다. 영국의 디지털 투자 정책은 디지털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초기에 개척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환 프로그램의 방법을 이끌어 왔다. 또한 정부 주도하의 1세대 광대역망 사업에서의 업적은 그 어떤 주요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 결과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 인터넷 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5파운드당 1파운드 꼴로 자국 내의 모든 상업적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성공은 이제 디지털 기술과의 연계 여부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디지털 경제가 영국의 전체 경제를 지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만든다는 것이다. 영국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환 준비는 보다 넓은 경제 분야에 걸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영국은 디지털 기술의 채택과 수용을 주요 기반으로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함께 착실히 역사상의 생산성 공백을 메워 왔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다시 한 번 경제적 주도권을 찾아오려는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생산성은 여전히 미국에 비해 뒤처지며, 성공적인 아시아 경제의 진보된 회사들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왔다. 특히 아시아의 신흥 경제 강국들은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다음 세대 기술들의 투자 가치를 균형 있게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경영 완급 조절 및 치열한 경쟁의식과 혁신, 소비자 서비스 제공을 결합한 그들만의 디지털 노하우를 쌓아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이용자와 생산자로서의 영국의 경쟁적 입지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디지털 경제 성장 및 모던 네트워크의 배치, 세계적 광대역 인터넷 접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화를 계획 중이며, 프랑스 정부는 그들의 통신 분야에 야심차게 새로 재정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디지털화 전략으로 인해 불과 10여 년 전 유럽위원회의 디지털 채용, 기술, 사용에 관한 현황 발표 보고서에서 세계 톱 7을 차지했던 영국은 현재 12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09년 1월 29일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의 핵심 전략 보고서인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n)>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영국 경제와 개개인의 삶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적 배경'으로서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영국 정부의 준비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사실 세계적인 디지털 혁명은 그 역사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도 초기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수용자들의 요구와 기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디지털 혁신 보고서는 국가 경쟁력 검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브리튼'-핵심 내용과 쟁점
영국 정부는 유·무선 통신과 방송 네트워크 인프라가 현대적 지식 기반 경제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함에 있어 1차적인 준비 작업은 마쳤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비록 많은 사업이 이미 착수되었지만) 앞으로 5년 이상 동안 디지털 산업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업 중 일부를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영국의 디지털 기반 전체를 뒤집어야 할지도 모르는 현 시장 우선주의 정책의 실패를 인식하고,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충족시킴으로써, 정부의 산업행동주의가 영국의 디지털 경제의 대부분을 보장하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디지털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유 시장주의자들의 시선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경제의 경쟁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역시 아니다. '디지털 브리튼'을 통해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영국의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산업 경제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장점들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는 모든 시민에게 민주적 과정뿐 아니라 정보, 참여 그리고 영향력의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한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에 의해 결정된 결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다. 뉴스, 민주적 참여와 더불어 디지털 세상은 개개인에게 이전보다 더 넓고 풍부한 범위의 공공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한다. 실제로 오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보와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혁명으로부터 사회의 모든 사람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는 필수적인 교육, 기술과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디지털 영국 산업의 핵심이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사회가 디지털화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해와 평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리를 박탈당하고 영원히 주류 뒤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일부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를 위한 디지털 기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방송기구, 정책기구과 중재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오직 BBC만이 전략적이고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전망을 가로지르는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경제력 역시 갖추고 있다. 이번 중간 보고서에는 복수의 영국 디지털 콘텐츠, 멀티미디어, 멀티플랫폼, 디지털 가상현실 등 BBC와 유사한 형태의, 그러나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한 새로운 조직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동시에, 영국은 이미 뉴미디어 콘텐츠 혁명에서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위치를 잘 선점했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국의 현실적 상황은 잘 갖춰진 미디어 인프라와 현존하는 미디어 시스템, 정책의 범주 내에서의 창조성과 기술적 혁신을 일정 부분 이루어 냈지만, 이러한 부분을 더욱 연장하여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위에서도 미디어 강국으로서의 위상 유지를 가능하도록 해 주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 정부와 학계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위치 파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와 발전 프로그램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게 서비스의 질, 상호 커뮤니케이션 능력, 도달 범위의 관점에서 더 방대하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의 전달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별히 공공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향후 몇 년간은 정부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영국의 도래에는 시장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정부의 명료하고도 전략적인 비전, 그리고 정부와 조정자, 산업자 간의 새롭고 강력한 협력 의식이 요구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디지털 브리튼'은 과 같은 정부와 산업이 정규적이고 공개적으로 건설적인 회의를 도모하기 위한 포럼을 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 브리튼'의 다섯 가지 목표
'디지털 브리튼'은 다섯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첫째, 디지털 세계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무선 통신 설비와 방송 설비 등 기존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하는 것. 둘째, 영국의 디지털 콘텐츠 및 지원 사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디지털 경제 내부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 셋째, 영국 국민을 위한 영국 특유의 콘텐츠(보편적 영국 시민의 흥미와 경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 특별히 불편부당성에 부합하는 뉴스, 코멘트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 넷째,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다섯째,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부 주도의 공공 서비스와 공공사업의 인터페이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이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보편적 접근권, 보편적 이용권 등 4개 주제를 선정하고 22가지의 주요 액션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1)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네트워크는 디지털 미디어와 수용자들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광대역망, 모바일 및 텔레비전 네트워크, 라디오 네트워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차세대 광대역의 시장원리에 의한 적용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전략 그룹을 창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 그룹은 Virgin Media, BT Group plc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기업들의 시장원리에 의한 투자가 신발매 혹은 수축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어디까지 영국을 접수해 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최종 '디지털 브리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경제 기반에 현존하는 투자들을 인식하는 동안 정부는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들, 그리고 수송관 및 다른 주요 기반의 평가 아래 더 넓은 시장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일할 것을 밝히고 있다. The Valuation Office Agency를 통해 디지털 투자자들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과 지역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무선 라디오 스펙트럼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3G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부와 오프콤의 주도로 대단위 네트워크를 셰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을 독려하여 영국 전역에서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텔레비전과 관련해서는 Digital Switchover Help Scheme에서 명시하는 바대로, 디지털 방송 전환 이후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급과 정보의 불균형을 면밀히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디지털 라디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라디오 보급을 정착시키고, 라디오 주파수의 DAB 방식으로의 완전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2)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의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특히 'Creative UK' 사업과 같은 콘텐츠 진흥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영국의 향후 중점 산업으로서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디지털 시대에 무분별하게 복제될 수 있는 콘텐츠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안 건의 및 구체적인 위법 사례 연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수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미디어 콘텐츠의 영역도 한층 다양하고 공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영국 각 지역별 고유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OFT)와 오프콤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보편적 접근권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추진 중인 정부의 공공 인터넷 서비스 계획과 인터넷 네트워크 확대 사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BBC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 사업자나 디지털 기기 제조업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형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빈곤층·노년층 가정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보편적 이용권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만으로 대다수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국민 디지털 미디어 이용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오프콤과 BBC 등 기존의 미디어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국가 미디어 이용 교육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 참조 : - BERR·DCMS(2009) Digital Britain: The Interim Report. 2009. 1. 29.
● 작성 : 주재원(영국 리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mediakore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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