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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1호] 미 의회, 전기통신 데이터 저장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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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3.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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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미 연방의회는 전기통신 서비스 사업자(electronic communi- cations service providers)가 2년 동안 임시 네트워크 주소 이용자의 아이디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저장할 것을 규정하는 이른바 전기통신 데이터 저장법안(Data Retention Bill)을 발의하였다. 이로써, 공공 무선 네트워크 운용자는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이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의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가령,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혹은 어떤 개인의 가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공개시킨 무선 네트워크 역시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지하다시피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어날 엄청난 양의 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주체의 모든 활동까지도 기록에 남게 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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