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라인란트팔츠 주의 행정법정에서 앞으로의 미디어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 하나 다루어졌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수신료 체계가 아직은 개혁될 수 없지만,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 내용은 브라운슈바이크, 베를린 그리고 뮌헨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재판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PC 방송 시청 수신료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었다. 만일 이것이 이 수신료가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공영방송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변호사인 고소인이 사무실에 있는 PC로 공영방송 시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PC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 대해 2008년 7월에 코블렌츠에 있는 행정법원에서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분쟁은 이번 여름에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때 어떤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주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될 수도 있다.
주 정부 장관들은 올가을에 개최되는 연례회의에서 공영방송 재정을 위한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수신료 체계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선까지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GEZ의 수신료 징수원이 사회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2013년에 있을 차기 수신료 인상 시기에 새로운 수신료 체계가 실행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실제 시청과는 상관없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 PC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 즉, 인터넷이 가능한 PC에 ― 무조건적으로 징수했다. 이것으로 70억 유로 이상이 징수되었다. 하지만 'PC 수신료'가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면, TV를 볼 수 있는 수상기나 기기에 수신료를 책정하는 징수 모델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수신료 시스템 개혁을 위해 많은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수신료 징수 체계의 간편화, 관리비용 축소, 예외 규정 확대 등이다. 또한 매달 17.98유로(이 중 라디오나 PC 방송에 대해서는 5.76유로)로 인상된 수신료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은 유럽 공정경쟁법에서 승인되어야 하고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독일 방송법의 취지 아래 단순한 TV세는 안 될 말이지만, 시청자의 8% 정도가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이런 문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신료 체제 개혁으로 인해서 ARD, ZDF 그리고 Deutschland Radio 등에 지금보다 적은 수신료 배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가을에 나올 개정안에서는 간소화된 수신기 부과와 예외 조항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논의는 방송 수신기가 어디에 있는가에 상관없이 가구당 혹은 기업당 수신료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 수신료가 완전히 포기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oheim 대학의 공공법 교수인 Armin Dittmann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가 방송법, 재정법 그리고 기본법과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재정은 법적으로 사회 전체가 지녀야 할 임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시청료 징수자가 가사나 공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문제가 정보보호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가계와 공장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정치 분야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www.sueddeutsche.de/255380/571/2786423/System-unter-Druck.html,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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