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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0호]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위헌 문제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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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3.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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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미국 저작권법 내용 중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최대 요구액은 15만 달러이다. 현재 미국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에 의해 저작권 침해 소송이 계류 중인 사례에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적게는 750달러에서 많게는 법정 최고액인 15만 달러이다. 이 수치는 만약 1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디지털 음악 1곡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파일 공유했다는 혐의에서 소송을 당하면 750달러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750배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비율이 9 대 1의 재정적 배상의 비율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는 3월 25일까지 발표될 예정에 있으며,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 연방법원에서 심사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판결이 이러한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최고 요구액은 지난 2007년 미네소타 주 법원의 배심원단이 <카자> 프로그램을 통해 24곡을 디지털 파일 공유했던 제이미 토마스에게 22만 2,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미국음반협회에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이 역시 논쟁으로서 배심원단의 결정 역시 수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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