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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89호]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인터넷 통한 TV 프로그램 해외 송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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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2.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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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서 녹화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NHK와 민간방송 9사가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사전 금지를 청구한 소송의 공소심판이 지난 1월 27일 지적재산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사전 금지와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방송국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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