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영방송 시청료가 현행 116유로에서 120유로로 2010년 1월부터 인상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정책에 따라 공영방송은 올 1월 5일부터 저녁 8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는 더 이상 광고방송을 할 수 없고, 2011년 12월부터는 광고를 모든 시간대에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민영방송의 광고수입을 통해 공영방송의 광고 폐지로 인한 수입 손실 부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시청료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찍이, 크리스틴 알바넬(Christine Albanel) 문화커뮤니케이션 장관은 TV 시청료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프랑스 공영방송 개혁안 발의의 주역인 집권 여당의 장 프랑수아 코페(Jean-François Copé) 역시 지난 11월 시청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왔다.
그러나 상원의원들은 공영방송이 자율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청료 인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중도연합(Union centriste) 상원의원들이 시청료 인상 방안을 제시하여, 지난 1월 15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그리고 투표 결과, 반대표 4에 비해 329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시청료 인상 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월 28일 상원 7명, 하원 7명 여야 의원이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투표 결과가 선언되면 2010년 1월부터 기존에 116유로였던 시청료가 12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같은 날, 프랑스 상원은 공영방송 광고 폐지 개혁안을 비준하는 반면, 2011년부터 프랑스 해외 영토 방송(Réseau France Outre-mer)에 광고폐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개혁안에는 반대하였다. 또한, TV 없이 컴퓨터와 같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TV 프로그램을 수신·시청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기기 이용에 시청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프랑스 국민들은 소유한 기기의 종류와 가짓수에 상관없이 TV 시청료를 각 가정에서 1년에 한 번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 ]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