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 해 미국 방송영상문화산업을 결산해 줄 수 있는 키워드 중 세 가지를 뽑는다면, 2009년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의 전면 개막, 미국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문화시장의 변동(가능성), 그리고 오바마 시대의 개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내년 2009년 2월 앞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체제로의 전면 전환'으로 인해 미국의 방송, 영화, 가정용 DVD, 통신 등의 주요 산업들과 더불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디지털콘텐츠 생산시장과 소비시장이 국제적 경쟁과 표준화에서 보다 분명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적재신권 우선화 법안', '위조방지통상협정', '세계저작권기구(WIPO) 협상' 등의 법적, 제도적인 노력 등을 경주해 왔다.
둘째, 하지만 최근 미국 금융위기와 촉발과 더불어 가속화된 경기침체는 미국 방송영상문화산업이 성공적인 디지털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표들을 던져주고 있다. 경기침체가 문화소비의 다양한 구매욕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자유시장주의적 우려와 반론 등이 난무하면서, 그리고 소위 인터넷 신문시대와 함께 불거졌던 종이 신문시장의 불황이 경기침체와 더불어 <시카고 트리뷴>의 파산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은 다양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분명한 디지털 문화로의 전환을 특징짓는 플랫폼을 '공공성'과 '시장성'에 맞는 문화산업의 핵심 미디어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분명하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셋째 키워드인 오바마 시대의 개막과 연결된다. 정치적, 역사적으로 사상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오바마이지만, 디지털 문화시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오바마 차기 정부는 이미 미디어의 산업의 시장 성공 가능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이 가져야 할 공공성의 문제에 대하여 이전 정부 보다 적극적이다. 이미 오바마 차기 정부는 여전히 논란 중인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관해 확고하게 그 원칙에 대한 지지와 유지를 표명해 왔다.
'화이트 스페이스' 사용 문제
2008년 미국 방송영상문화산업의 보다 구체적인 토론은 이러한 세 가지 커다란 키워드들을 엮어 줄 몇 가지 특징적인 논제들로 만들어 본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다시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현재진행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접근해 보자.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논제는 지난해부터 관통해 오고 있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체제로의 전환 후 남게 될 아날로그 신호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경매와 그 후 집중적으로 토론된 '화이트 스페이스'의 사용 문제이다.
화이트 스페이스란 기존 VHF의 2-13번 채널 사이 그리고 UHF의 14~69번 채널 사이의 아날로그 전파 대역을 말한다. 지난 전파 경매에서 버라이즌과 티모바일 등 거대 통신 기업들에게 낙찰을 빼앗긴 구글 등이 주도하는 상업 컨소시엄이 강력하게 이 화이트 스페이스의 이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도 이 화이트 스페이스의 전파 대역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미국 공공에게 저렴한 혹은 무료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실현할 방법 찾고 있다. 산업과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정책연대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화이트 스페이스의 적합성(legitimacy)는 지난 11월 연방통신위원회가 화이트 스페이스를 공공을 위한 자산으로 이용하기 위해 결정하면서 더욱 분명해 졌다. 여전히 화이트 스페이스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기술적인 간섭과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러 현장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기타 보조적인 기술적인 장치에 대한 필수 요건을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제 조항으로 만들면서 화이트 스페이스의 공적 이용은 현실화를 보이는 듯하다. 가령, 모든 새로운 무선 미디어 장치는 스펙트럼 센서를 장착하여 해당 지역에서 어떤 전파 대역이 이용되고 있고 이용 가능한지 검색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모든 무선 장치들은 GPS를 통해서 이용 중인 전파대역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 및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화이트 스페이스 이용을 제한하고 나아가 무선장치들을 보다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와 연계된, 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수준의 미국 공공의 인터넷 접근성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12월 1일 무료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계획은 두 가지 종류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2155~2175MHZ 스펙트럼 대역에 만드는 것으로서, 가장 낮은 대역이 아직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약 1억 명의 미국 공공에게 무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의 자원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이 무료 인터넷 서비스는 필터링되어 포르노나 각종 성인 웹사이트를 필터링하게 되어 있으며, 이 대역의 경매 낙찰자는 이 대역의 25퍼센트를 무료 무선 인터넷 사업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높은 대역은 유료화하여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로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AWS-3(Advanced Wireless Service-3)라는 이 대역에 바로 인접한 AWS-1 대역을 몇 해 전 미국 통신시장 3위인 T-Mobile USA가 무려 40억 달러를 주고 임대하고 있어, 또 다른 전파간섭 논쟁으로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공화당 출신 미국 상원의원들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계획이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또 다른 치명적인 간섭이라고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이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케빈 마틴과 부시 행정부 사이의 임기말 정책 일관성에 관한 갈등의 표출이라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AWS-3 대역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공표되어 12월 18일로 예정되었던 연방통신위원회 회의가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 중심의 시장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시각은 여전히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에서도 드러나 오고 있다. 경기침체와 디지털 시대의 전면 개막이라는 논제 아래 미디어 산업의 생존과 효율성을 위해서 인터넷의 가격차별화를 허용하자는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론은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라는 물질적 힘을 등에 업고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 12월 15일 <월스트릿 저널>은 네트워크 중립성을 옹호하고 있는 <구글>이 '콘텐트 캐싱(content cashing)'을 통해 구글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이용흐름과 속도를 조절하는, 즉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트 캐싱이란 현재 인터넷 이용환경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장치로서 가령 한국의 구글 이용자들이 미국 구글 본사의 서버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서버를 통해 웹 콘텐트에 접근하는 것인데, 이는 말 그대로 서비스 속도의 향상을 위한 것이지, 특정 사용자들이 이른바 '밴드와이드 독식가'로 되는 것과 더불어 개인간 화일 공유를 차단하려 했던 이른바 얼마 전 '<컴캐스트>의 <빗토렌트> 차단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이러한 네트워크 중립성 위반으로 인해 연방통신위원회는 <컴캐스트>를 제재하였다.)
산업 중심의 시장효율성은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다. 그간 토론해 왔던 것처럼, 거대 할리우드 산업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체제의 시작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의 가정 내 유통망 확대를 '선택적 출력 통제'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꾀하고 있으며, 이미 거대 통신사들인 <에이티엔티>나 <티모바일> 등은 디지털 텔레비전 체제를 통해 그 소비수요를 보다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를 개시해 오면서, 미디어 공공성의 아이콘인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에서 디지털 텔레비전의 '수용자들'에 대한 토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미디어 산업의 성공은 미디어 이용자들에 구체적인 연구로부터 비롯되었음은 기간 텔레비전(닐슨사의 시청률 조사가 대표적이다), 인터넷(인터넷 마케팅 산업은 50억 달러 규모이다)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물론 디지털 텔레비전 수용자들에 대한 연구도 그동안 티보와 같은 디지털 비디오 녹화재생기 산업을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게다가 아직 개시도 않은 공중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수용자에 대한 토론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무의미함이란 초점을 닐슨이나 인터넷 마케팅 산업, 그리고 티보 등과 같이 미디어 수용자들의 이용을 이윤창출에만 맞출 때일 것이다. 그렇다고 미디어 공공성의 문제가 시장의 효율성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다.(구글과 소비자 시민단체들의 화이트 스페이스 이슈에 관한 연대를 생각해 보라) 문제는 미디어 공공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변화시키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게 있는 것이다.
2006년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웹2.0 시대의 새로운 주역이자 인터넷 시대의 개별화된 창조적 인물로서 디지털 문화의 이용자 개개인으로서 '당신(You)'을 선정하였다. 그 '당신'의 파워를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미국의 방송영상산업은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파워는 거대 미디어 자본의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순간 그 당신을 익명성으로 탈바꿈시킨다. 그 '당신'의 운명이 미디어 산업과 정부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는 것이 디지털 문화 시대의 전면 개시를 위한 리스트의 넘버원이다.
◦ 참고 : - Vishesh Kumar and Christopher Rhoads, "Google Wants Its Own Fast Track on the Web," , December 15, 2008.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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