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산업연합은 최근 불법 디지털 음악화일 공유 의심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소송과정에서 들인 비용이 실제로 개별 저작권 소유기업들이 가해자로 판결받은 측으로부터 받은 비용 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음반협회는 최근 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위 '삼진 아웃제'를 불법 디지털 음악화일 공유 사례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과의 제휴가 필수적인데,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통해 어떤 인터넷 이용자가 저작권 위반 의심 트래픽에 감지되는 경우 세 번의 경고를 보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가입자들이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책임을 떠맡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휴를 통해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로서는 '밴드와이드 독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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