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확산과 새로운 정보시대의 도래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다양한 미디어 문화가 등장한 오늘날, 새로운 정보문화가 야기한 부정적 유산물 중 하나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들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부터 무분별한 정보물들 (예, 영화, 문서, 만화 등)의 공유는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미국은 디지털 밀레니엄 법령(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을 제정하고 새로운 정보시대에 맞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 법령의 시행 이후 긍정적인 평가들은 저작권에 대한 엄중한 관리와 권리보호가 이루어져 왔다고 바라보고 있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 법령이 디지털 시대의 퇴행을 가져온다는 부정적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은 10주년을 맞이한 DMCA가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하여 왔으며, 또한 어떤 부정적 결과들을 양산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본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저자는 세부적인 법안의 항목들과 제안사항들을 논의하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DMCA가 디지털 미디어 정보시대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혹은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디지털 밀레니엄 법령의 의의와 두 가지 원칙
1998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의회는 새로운 정보혁명을 예견하고,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보공유와 정보변형의 잠재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DMCA는 정보혁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1998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생동감있는 화질의 영화들을 보리라고 상상을 했을 것인가. 무선신호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그 당시에 희망사항일 뿐이었으며, 아이팟은 현재처럼 반드시 가져야하는 미디어가 되리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미 의회가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질 변화들을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과 결합된 기술적 혁신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발전시킬 수 있는 지는 아마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DMCA는 새로운 정보시대에 저작권 소유자들을 불법적인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왔다. DMCA는 빠르게 확산되는 네트워크 기기들과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영화 혹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들의 공유 환경에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행되어 오고 있다.
첫째로, 저작권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법령은 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의 저자들에게 그들이 창조해낸 창조물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함으로 저작물의 불법적 도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DMCA와의 신뢰관계를 쌓는 것에 주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자신들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혹은 분배업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도록 독려하여 왔다.
둘째로, DMCA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뿐 만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창조적인 지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제시하고 있다. 10년 전의회가 구상한 정보시대의 DMCA 역할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활동들을 기저에서 후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보다 창조적인 일들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을 만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DMCA의 법적 보호와 장려가 없었다면, 저작권자들은 그들의 저작물들을 디지털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나,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이루어온 네트워크 사회를 가능하게 만든 여러 디지털 미디어를 생산하는 기업들과의 협력 등을 상당히 주저하였을 것이다. DMCA의 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한 지적 저작행위들은 오늘날의 인터넷을 이용한 영화 혹은 여러 유익한 정보들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떠한 미디어를 이용하든지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놀라운 선택들을 제공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영화 스튜디오 혹은 다른 형태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DMCA의 보호와 보상이라는 법적장치를 바탕으로 그들의 혁신적인 사업들이 저작권의 침해로 인해 낙담되거나 움츠려들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물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그들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DMCA가 제공해 온 가장 큰 혜택은 분명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정보시대 이용자들은 새로운 기술들과 창조적인 작품들을 DMCA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마음껏 누리며, 자신들의 삶을 보다 풍요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디지털 밀레니엄 법령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DMCA의 10주년은 우리에게 이 법령이 우리들에게, 기업들에게, 그리고 창조적 저작물들의 생산하는 저작권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10년간 집행되어 온 DMCA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부정적 폐해들을 양산하였는가에 대한 지적도 주목해 볼 만하다. 본 저자는 DMCA의 법적 집행에 대해 반대적 입장을 보여온 여러 단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가 발표한 '10주년을 맞이한 DMCA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란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1998년 제정된 DMCA는 지난 10년간 의회가 의도한대로만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이 법안의 기저의 원칙은 분명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기업들이 만든 저작권보호 장치를 파괴하거나, 소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저작권 침해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실제 DMCA의 효용성을 살펴본다면, 저작권 위법자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왔다기보다는 적법한 여러 활동들을 오히려 숨 막히게 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한마디로, DMCA는 사람이 갖는 기본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EFF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거로서 네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로, DMCA는 자유로운 표현들과 과학적 연구에 대한 열정을 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해킹이라는 주제로 발간되고 있는 2060 잡지에 대한 DMCA의 소송은 해킹의 긍정적 역할, 즉, 한 기업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해킹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사의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더욱 향상된 보안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탄압과 간과이며, 이러한 법적 억압은 이러한 목적의 연구들(예, 프린스턴 대학의 Felten 연구팀과 러시아의 프로그래머 Sklyarov)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EFF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명 DMCA의 의도하지 못한, 하지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둘째로, DMCA는 공평한 사용(fair use)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모든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물들의 사용을 강력히 제한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며, 이는 일반인들의 공평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영화 DVD의 암호화는 일반인들의 적법한 사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부분적 복사까지 막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일반인들이 정보시대에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창조적 활동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로, DMCA는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몇몇의 기업들은 DMCA를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의 도구로 사용하기 보다는, DMCA의 법안들을 이용하여 적법한 과정으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경쟁자들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사례로, 레이저프린터의 카트리지, 차고문의 열림장치, 그리고 컴퓨터 유지보수 서비스와 같은 사후시장에서 기존 선점기업들이 DMCA의 법령을 이용하여 새로운 경쟁사들을 막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최근 애플사가 DMCA의 법령을 이용하여RealNetwork사가 아이팟 사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위를 막은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DMCA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컴퓨터 네트워킹 자체를 침입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DMCA가 일반적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동적으로 이러한 제한사항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낀 사람들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사용을 거부하고,Virtual Private Network (VPN)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DMCA의 법안이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저작권행위에 대한 보호와 보상,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법안은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쌓아온 많은 업적에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무분별하고 유연하지 못한 법안의 시행으로, 새로운 정보시대의 참의미를 구현하는데 방해되는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앞으로 또 한 번의 10년이 지난 후, DMCA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해보았을 때, 본래의 이 법이 상정한 의의와 목적이 보다 풍요로운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다고 평가되기를 기원해 본다.
◦ 참고 : - Glickman, D. & Holleyman, R. (2008). The Copyright Act a Decade Later. From: http://www.broadcastingcable.com/article/CA6612781.html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08). Unintended Consequences: Ten Years under the DMCA. From: http://www.eff.org/wp/unintended-consequences-ten-years-under-dmca
◦ 작성 : 김정규(미국 앨라배마대학 텔레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ozzy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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