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적 목표와 관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본 총무성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총무성은 지난 11월 11일 2011년부터 2015년경을 전망한 종합적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에 관련하는 기술 일반의 총칭. 이하, ICT)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ICT 비전 간담회(ICTビジョン懇談会)'가 선정한 아젠다 안(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모집을 11월 2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ICT 비전 간담회'는 브로드밴드망의 전국적인 정비를 비롯해서 지상파 방송이 완전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ICT 사회에 대한 전망, 유비쿼터스 사회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비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총무성은 2004년 12월에 'u-Japan 정책(u-Japan政策)'을 발표하여 2010년을 목표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ICT 비전 간담회'에서 검토하는 정책 비전은 2004년의 정책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6월에 정리·발표한다는 방침이다.
'ICT 비전 간담회'의 정책 검토의 배경
일본은 ICT 분야에 있어서 국가 전략적으로 2001년 1월에 'e-Japan 전략(e-Japan政策)'(인프라 기반의 정비 촉진), 2003년 7월에 'e-Japan 전략Ⅱ'(ICT의 이용과 활용 촉진), 2006년 1월에 'IT 신개혁 전략(ICT新改革戦略)'(IT를 통한 사회과제 해결의 가속화)을 책정하여 각 시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전개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방침에 근거해서 총무성은 2004년 12월에 'u-Japan 정책'을 책정·공표하여 2010년을 목표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네트워크에 간단히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목표로 'IT 신개혁 전략'하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정비를 비롯한 ICT 이용과 활용의 고도화, ICT 이용 환경의 정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다.
또한 'ICT 성장력 간담회(ICT成長力懇談会)'보고서(2008년 7월)가 제언한 'xICT 비전(xICTビジョン)'에서는 ICT를 이용하고 활용한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의 전개에 대해서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IT 신개혁 전략'은 2010년도까지를 정책 목표 연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 기반의 전국정비'(2010년도 말)나 지상파 방송의 완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2011년 7월 이후의 종합적인 ICT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ICT 비전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유비쿼터스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ICT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2015년경까지의 중기적인 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내용에 입각하여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 로드맵의 책정 등을 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u-Japan 정책의 추진
일본은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ICT 기반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산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에 ICT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총무성은 체계적인 ICT 정책인 'u-Japan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또한 총무성은 일본의 경제를 균형 잡힌 경제로 발전시키며, 국제 사회에 있어서도 일본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쟁 우위의 분야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하에 'u-Japan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총무성은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2011년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며, 일본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국제 공헌을 위해서 2008년 2월부터 전술한 'ICT 성장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략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ICT 성장력 간담회'에서는 ① 일본의 정보통신사회 및 'u-Japan 정책'의 현상을 평가하며, ② 완전 디지털 전환 이후에 추구해야만 하는 사회상, ③ ICT에 의한 새로운 성장 전략에 관한 검토 (u-Japan 정책에 관한 재고), ④ 성장력 강화를 위한 대응 자세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총무성의 ≪2008년 정보통신백서≫에 의하면 일본의 ICT 산업은 국내생산액의 약 10%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에 있어서도 최대 규모의 산업이다. 또한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련기기의 일본 상품의 전 세계 점유율을 보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또한 일본 국내의 ICT 시장은 성숙기에 들어서서 발전 그래프는 완만한 선으로 눈에 띄는 성장 곡선이 없으나 BRICs의 각 나라를 비롯한 해외의 ICT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ICT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총무성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ICT 국제 경쟁력 간담회(ICT国際競争力懇談会)'를 개최하여 일본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여 의견을 정리했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① 'ICT 국제 경쟁력 회의(ICT国際競争力会議)'의 설치, ② '유비쿼터스 특구(ユビキタス特区)'의 창설, ③ 'Japan Initiative Project'의 추진, ④ 플랫폼의 개발·정비, ⑤ 중점 분야의 기본 전략 추진, ⑥ '기술외교'의 전략적인 전개, ⑦ 통신·방송 분야의 개혁 추진 등 추진에 관련된 기본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연구 개발이나 표준화 강화 등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정리했다. 그 내용이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ICT国際競争力強化プログラム)'로 최종 정리되었다. 또한 2007년도 및 2008년도를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연간'으로 정해서 정책 자원의 집중과 선택, 산·관·학의 연계 강화 등에 의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① 'ICT 국제 경쟁력 회의'의 설치
총무성은 2007년 5월에 관민(官民)이 계속해서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핵적인 조직으로서 'ICT 국제 경쟁력 회의'를 설치했다. IT전략본부, 경제재정자문회의, 지적재산전략본부 등과의 연계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② '유비쿼터스 특구'의 창설
일본은 세계 최초로 ICT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 정비에 들어가게 된다. 고정통신, 이동통신,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이 연계적으로 융합된 세계 최첨단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 실증적인 실험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③ 'Japan Initiative Project'의 추진
일본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역을 살려서 ICT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 분야인 차세대 IP 네트워크 분야를 비롯해서 차세대 휴대전화, 유비쿼터스 단말기와 플랫폼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④ 플랫폼의 개발·정비
저렴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세계에서도 선구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기본지침하에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⑤ 중점 분야의 기본 전략 추진
ICT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정보통신 분야 중에서 차세대 IP 네트워크, 무선 및 디지털 방송의 3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전략하에 관민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⑥ '기술외교'의 전략적인 전개
국제적인 연구 개발과 연계, 국제 표준화, 지적재산전략, 경제 협력 등의 구체적인 시책을 일관성이 있게 종합적·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외교'정책을 관계 기관과 연계·협력해서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⑦ 통신·방송 분야의 개혁 추진
통신·방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신·방송에 대한 정부여당합의'의 내용에 근거하여 통신과 방송 분야의 발전·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황에 합리적인 내용의 정책을 수립·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CT 비전 간담회'에 의한 검토 어젠다(안)
'ICT 비전 간담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토 어젠다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ICT Fundamentals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수립에 대해서 검토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는 국경을 초월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본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ICT의 이용과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점,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넷째로는 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심층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완전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종합적인 ICT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점 어젠다를 정리·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ICT Fundamentals의 강화
일본은 국제 시장에 있어서 자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일본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 시장에 있어서 자국 기업의 존재감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예를 들어서 핸드폰 등에 사용되고 있는 자국 기업의 특허 기술 등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살린 중기적인 제품·서비스의 개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느 때 보다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향후 5-10년 정도의 미래에 실용화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② 국경을 넘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
현재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일본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한 커다란 테마로 제시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인해 종래 이상의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에 인터넷 사업 관련의 새로운 조류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와 이를 뒷받침해 줄 정책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업의 동향이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ICT 관련의 새로운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환경 정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③ 수요(과제) 선행형의 ICT 이·활용과 부가가치의 창출
일본은 지금까지 ICT의 기반을 정비하고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는 등 주로 ICT 이용과 활용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가능성이나 이용과 활용의 장점에 역점을 두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프트(노하우)의 부족이나 ICT의 도입에 의한 업무 과정의 변화와 문제점 등 기술의 도입과 확장에만 신경을 쓴 관계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해 온 점에 대해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ICT의 적극적인 도입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CT의 전력 소비량의 감소와 ICT를 이·활용한 환경 부하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자연재해에 강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ICT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교육과 고용 등을 위해서 ICT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의료비의 삭감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ICT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검토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브로드밴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콘텐츠 전송 채널을 통한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전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검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④ 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의 소비자 주권의 확립
현재 일본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유수의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등의 정보통신기기 분야에 있어서 핵심 특허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며, 실생활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통신기기의 개발을 위해서 산·관·학이 연계하여 연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보급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전자 상거래 등)의 확대 등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용자(특히 고령자)에게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넷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정보 리터러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장치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이용 환경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검토 과제를 어젠다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총무성이 의견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ICT 비전 간담회'가 발표한 검토 어젠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등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에 세계 시장에서의 일본의 존재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국내 문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방송에 관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통신·방송의 연계적인 융합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콘텐츠 사업의 전개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 콘텐츠의 멀티유스화 촉진책, 콘텐츠의 해외 전개 가속화, 콘텐츠의 부정 유통에 대한 대책, 콘텐츠 제작력 강화, 인재육성, 자금 조달 수단의 확보책 등의 검토를 들 수 있다.
현재 일본의 디지털 방송 전환은 완전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2011년 7월 24일을 향해서 착실히 진행 중이다. 또한 완전 전환 뒤의 새로운 ICT 정책을 조기에 책정하기 위해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방송을 포함한 ICT의 새로운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되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 : - 일본민간방송연맹, 民間放送, 2008년 11월 13일자. - 총무성, u-Japan推進計画2006, 2006년 9월. - 총무성, ICT国際競争力強化プログラム, 2007년 5월 22일. - 총무성, ICTビジョン懇談会における検討アジェンダ, 2008년 11월 11일. - 총무성, 平成20年版情報通信白書, 2008년.
◦ 작성:백승혁(일본 조치 대학교 신문학전공 박사과정, poowo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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