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Bandwidth Watch Report>에 따르면, 2008년 4월까지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비율은 전체 미국 가정의 23%로 증가하였고, 왕성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 중에서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89%로 증가하였다. 다음 달로 앞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미디어 컨버전스(convergence)에 따른 미디어 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되기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적절한 수용 환경에 대한 염려는 법적(특히 저작권), 사회-경제적(디지털 디바이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주요 이용자 층이자 미국 소비 산업에서 주요한 구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미성년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교육적 논의는 미성년의 법적 지위에 따른 사회 보호 장치의 마련이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벌크만 인터넷 사회 연구소(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는 2008년 12월 31일 미국 50개 주 정부 검찰과 연방 정부 검찰청에 미국 미성년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과 부적절한 콘텐츠 이용 및 접근 방식에 관한 보고서 를 제출하였다. 이 연구소의 소장이자 미디어 정책과 법을 연구하는 하버드 법대 교수인 존 팰프레이(John Palfrey)를 주축으로 뉴햄프셔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New Hampshire)의 '아동 상대 인터넷 범죄 연구' 전문가 그룹, 그리고 구글, 야후, 마이크로 소프트, 케이블 텔레비전 엠티비 방송(MTV),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그리고 기타 여러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관련 정책 및 시민 단체들이 참여한 보고서도 명명하듯이 '태스크 포스(task force)' 프로젝트 보고서이다. 이러한 태스크 포스 구성 범위는 이 보고서가 단지 미성년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학문적 측면의 문제제기를 넘어서 그에 관한 법적·정책적 차원에서 기존 가정들과 주장들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제안들을 생산한다는 취지를 보여 준다.
특히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은 소위 '도덕적 공황(moral panic)'을 둘러싼 논쟁에 싸여 있다. 이 논쟁에서 주된 문제제기의 재료를 제공한 것 중 하나는 텔레비전이다. 2006년 미국의 3대 공중파 텔레비전 네트워크 중 하나인 NBC는 자사의 간판 뉴스쇼인 를 통해 <성 변태를 잡아라(To Catch a Predator)>라는 선정적 제목의 시리즈물을 방영해 오고 있다. 이 뉴스쇼의 기본 포맷은 함정수사의 방식으로 인터넷 채팅방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해 여자 미성년으로 가장한 스태프에게 접근한 남성들을 오프라인상에서 집으로 유인하여 현장에서 이 뉴스쇼의 진행자 크리스 핸슨(Chris Hansen)이 등장하고, 이 남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아동 성 접촉의 혐의와 이유를 묻고 이들이 집을 떠나면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나타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다. 이 뉴스쇼는 인터넷 이용의 익명성이 사회적 은밀성으로 그리고 나아가 범죄와 음란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고, 바로 인터넷이 우리 이웃과 다름없는 남성들이 아동 상대 성 변태자로 살아가는 미국 사회 '도덕적 공황'의 장소가 되어 가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비자의적으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콘텐츠의 유통과 접근에 대한 규제론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점화 역할을 한 최근 현상이 바로 소위 '학교 괴롭힘(school bullying)'이다.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인 MSNBC의 는 'Teens Gone Wild'라는 탐사보도를 방영하였다. 최근의 학교 괴롭힘 현상에서 특이한 점(물론 이는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은 주로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녹화하여 그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라는 취약한 집단을 타깃으로 혹은 중심으로 인터넷이 건강한 소통의 공간이 아닌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도덕성 상실의 공간이 되어 간다는 담론이 만들어져 오고 있다(이로 인해 <학교 괴롭힘 방지 법안>이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벌크만 보고서>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한 가지 흥미로운 토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첨부자료 C: Research Advisory Board Literature Review>는 그동안 미성년자 상대의 성적 접촉과 범죄 발생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험/위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험/위협의 존재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 안전성에 관한 사회적 이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해 주목하는 것이다. 우선 이 보고서는 인터넷 콘텐츠의 유통과 접촉, 소비에 관한 위험으로 '성적 유혹(sexual solici- tation)', 오프라인상의 학교 괴롭힘의 확대라 할 수 있는 '온라인 비방(online harrassment)', 음란 영상물 등과 같은 '문제적 콘텐츠(problem-atic content)'에 주목한다.
특히 <벌크만 보고서>는 기존 연구들을 인용하면서 인터넷에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유혹'에 관한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했던 텔레비전 뉴스 보도 등을 통한 일련의 인터넷에 관한 '도덕적 공황'론이 인터넷의 대중성과 성범죄의 인과관계를 단순화 및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주목할 내용이다. 이 첨부자료의 10쪽을 보면, 지난 18년 동안 미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한다. 1992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무려 56%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시기는 미국에서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때이다. 1993년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고어 부통령은 <인터넷 슈퍼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진행시켰고, 미국 서부 연안을 중심으로 소위 '닷컴 경제 열풍'이 불어닥쳤다.
그 후 닷컴 열풍의 붕괴가 따르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인터넷 산업은 컨버전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추동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산업적·상업적 성장과 성공이 미성년자들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과 이용, 그리고 학교와 기업들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동반하였다. 특히 소비의 주요한 구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광고주들과 마케터들의 '타깃팅'은 광고 산업의 무수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피지 않더라도 그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광고 산업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소구의 정도는 미국 상업주의 문화를 비판하는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원인을 미성년자의 소위 인터넷 중독과 이를 악용한 성 변태자들의 활개라는 등식으로 만든 것은 분명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벌크만 보고서>의 연구 결과이다.
이렇듯 인터넷의 대중성과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의 상관성에 관한 미국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하여, <벌크만 보고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2001년과 2005년 사이 인터넷에서 성적 접촉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고 보고한 미성년자의 수가 19%에서 13%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물론 성별이라는 측면에서 성적 제안을 받는 미성년자는 주로 여성이고 제안하는 측은 남성이나 그 연령대가 12세 미만이 아니라 주로 14~17세 사이의 남녀 미성년자들에서 그와 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81%)고 이 보고서는 말한다. 이 연령대에 관한 보고는 미국 언론에서 과장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미성년 성범죄가 단순한 성적 유혹을 넘어서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소위 '아동 성 변태 행위(pedophile)'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인종과 범죄율의 강한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 범죄학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도 적용되는 경향에 관해서도, <벌크만 보고서>는 성별에 따른 성적 유혹의 패턴은 확인되지만 인종은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와 그 부모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는 점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익명성 보장의 성격이다. 즉, 신원을 확인할 길조차 없는 인터넷(물론 기술적으로 IP 주소 등을 통해 각종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한다는 점은 익명성 주장이 만능이 아님을 입증한다)에서,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이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만남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결코 흔하지 않다고 <벌크만 보고서>는 지적한다. 전국적 서베이를 기반으로 한 기간 연구에 따르면(17쪽 참고), 1000명 중 단지 4명 정도만이 인터넷에서 접촉했던 사람과 오프라인에서 만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모두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였으며, 만난 상대는 대부분 20대 초반의 성인이었다. 성관계로까지 이루어진 사례들 중 95%는 비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의적 동의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는 전국 서베이 결과다.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성범죄(미국이든 한국이든)는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벌크만 보고서>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인터넷 성범죄의 주요한 독립변수라는 가정에 문제제기를 한다. 인터넷 성범죄 관련 경찰 및 검찰 조사기록들을 인용하면서, 인터넷 성범죄의 약 44%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56%는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을 통해 친구의 부모나 이웃, 학교 및 과외 활동 교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받는 성적 접촉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선 많은 미성년자(66~75%)는 그와 같은 제안들에 굳이 커다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심리적으로 괴롭다(psycho- logically distressing)'고 보고하는 10대들의 비율은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 4%에 속한 미성년자들의 고통과 그 가해자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벌크만 보고서>의 주장이 아니다. '벌크만 연구소' 소장인 팰프레이 교수가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지적하듯이, 현재 만들어지는 인터넷에서 미성년 상대 성범죄 혹은 성범죄 관련 유혹 행위가 사회적으로 토론되는 보다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그 출발은 바로 미성년 시기에 대한 아주 '상식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왜 아이들이 그토록 많은 성과 관련한 정보에 노출 혹은 접근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10대 주변의 연령이 성에 관해 표현하는 많은 정도의 호기심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19쪽). 상식적이지 못한 가정과 주장은 상식적이지 못한 기술적 처치에 치중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성적 유혹에 관해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상식적인 출발선을 가질 것인지를 제시해 준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무지의 이용자'들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인데, 인터넷 '도덕적 공황'론은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정작 그 보호 대상을 위한 적절한 정책 조치들이 수행될 기반의 마련과 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벌크만 보고서> 6쪽을 보면, 지엽적인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의존은 기술이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 즉 교육, 법 집행, 정책 등과 협력을 맺어 나아가는 방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책 실행의 효용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자칫 현재 충분히 자율적인 활동 주체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순응성만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중 하나가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보호책으로서 '아이덴티티 인증(identity authentification)' 혹은 '나이 확인(age verification)'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한다. 다른 것보다 이 방법의 주된 문제점은 정확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보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한국에서처럼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가족, 특히 부모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며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그리하여 이 보고서는 미국 주 정부 검찰청장들에게 개인정보에 의존한 기술적 해결 방안보다 다양한 측면에 입각한 법 집행 및 정책 수립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서 보고서가 토론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28~31쪽 참조).
먼저, '나이 확인' 방식은 성인에게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성적 접촉의 대부분은 '성인 대 미성년자(adults to minors)'라기보다는 '미성년자 대 미성년자(minors to minors)'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이 확인 방식이 미성년자들의 성인 사이트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물론 타인의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이다), 이러한 기술적 장치가 안전성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그림을 그려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미성년자 대 미성년자' 사이트에 대해 '나이 확인' 방식을 확대하는 정책 조치야말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한다.
이는 <벌크만 보고서>에 참여한 정보보안 회사인 의 대표 존 카딜로(John J. Cardilo)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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