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은 분명 미국에서 넘버 원 미디어다. 내년 2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전환을 앞두고, 그 전환기에 걸맞는 여러 이해관계들이 오고 가고 있다.
비디오 산업은 디지털화에 따른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한 디지털 비디오의 송수신과 가정용 재생과 관련하여 수용자들의 기술적 통제 범위를 제한하려 하여 <소니 베타멕스 판결>에 의거 정당하게 보장된 수용자들의 가정 내 저작물 복제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거대 할리우드 콘텐츠 사업자들은 디지털화의 완성기에 이른 방송영상산업을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저작권 체제를 통상 문제로 적용하는데 로비를 펼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혹은 어쩌면 이 사례들 보다 더욱 뜨거운 쟁점은 바로 "화이트 스페이스" 문제이다.
몇 차례 다루었던 이슈이기도 한 이 "화이트 스페이스" 문제가 11월 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전원 투표에 의해 '공적 활용' 방안으로 그 이용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문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디지털 산업의 주요 기업들에 의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 화이트 스페이스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는 그 방식 자체만으로 그것이 산업적 이해관계를 넘어 설 수 있는 진정한 공적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된 이슈들을 다시 정리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 사안과 그에 관한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토론해 본다.
먼저 화이트 스페이스란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을 앞두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기존 아날로그 신호를 무선전화나 무선 통신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매에 부쳤고, 이 스펙트럼 부분 중에서 D-대역이라는 부분이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지목되었는데, 이는 각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신호에서 각각 신호들 간의 충돌을 우려하여 비워둔 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역은 차후 소방, 치안, 그리고 의료 기관들 사이의 공공안전용 통신을 위해 경매가 되었는데, 지난 연방통신위원회 전파 경매에서 팔리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 대역을 둘러싸고 차후 디지털 방송 송수신 과정에서 기술적 간섭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연방통신위원회의 해당 전파 대역에 대한 경매 요구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경매 요구액도 상당히 높았었다는 등의 정책적인 문제도 따랐다.
먼저, 당시 퀄컴이 가장 높은 경매액인 4,720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퀄컴은 해당 대역이 공공안전이라는 점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 조건이 해당 대역을 사업모델화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즉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조항이 비즈니스 모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로, 당시 D-대역에 대한 경매는 전국 사업자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공안전에 관한 문제는 각 주마다 각 지역 마다 다른 조건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연방통신위원회가 간과한 것이었다.
이상의 문제들로 인해 결국 D-대역에 대한 전파경매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 대역의 활용이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에 중대한 기술적 간섭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과 맞물려, 이 대역 자체의 사용 자체가 회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책 로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경매 실패 이후,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한 가지는 경매 대상자를 전국 사업자에서 58개 지역과 전국 사업자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방식에서는 지역 사업에 대한 경매액이 전국 사업에 대한 경매액보다 높게 나타나면, 이 대역에 대한 사업을 지역단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운영방식도 4G WiMax 혹은 Long Term Evolution(LTE) 무선 기술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고, 네트워크 공유에 관한 라이센스 갱신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며, 공공안전 관리 사업자들이 연간 지불하는 이용료도 500만 달러로 고정 책정하였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경매 방식 및 D-대역에 대한 사용 조건 등에 관한 정책 변화는 여전히 미국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들과 거대 통신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먼저 D-대역의 사용을 주장하는 구글 등의 사업자들은 이 대역을 통해서 저렴한 무선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광고시장을 확대하려 하는 것인데, 이것이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들에게는 텔레비전이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과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ATNT나 버라이즌(버라이즌은 700메가 헤르츠 아날로그 방송신호 경매에서 가장 큰 낙찰자이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무선전화와 인터넷을 컨버전스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에게는 더욱 저렴한 무선 인터넷 망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 대역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무선 인터넷망을 보다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를 가지고 공공이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물론 이 무선 인터넷망 건설을 적극 주장하는 사업자들, 특히 구글의 인터넷 광고시장 확대 전략이 놓여 있기는 하다. 이 문제는 뒤에서 더 토론하기로 하고, 공공 액세스를 위한 무선 인터넷망 건설의 중요성을 가지고 먼저 얘기해보자.
현재 미국의 무선 통신망의 큰 문제점은 기기(플랫폼)의 이용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가령, 애플사가 출시한 아이폰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에이티엔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크랙의 방식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아이폰을 다른 무선통신사 서비스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폐쇄적인 방식의 문제는 무선 통신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성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업방식이다.
오픈 액세스를 주장하는 대표 기업인 구글에게 이러한 사어모델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특정 플랫폼을 강제하는 방식에서는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구글과 같은 업체들에게는 그러한 소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적용의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왜 구글이 전화기기 사업이 아닌 무선전화기기의 운영체제, 즉 윈도우 모바일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는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통신 서비스 모델은 미국의 지난 통신 사업모델에서 지배적인 방식이었고 또한 그 비효율성과 독점성 때문에 이미 폐지가 되었다. 1960년 후반까지 미국 통신시장은 에이티엔티의 독점을 의미하였다. 에이티엔티가 그 시장 독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화기기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 역시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8년 연방통신위원회는 카르트폰 결정을 내려 에이티엔티 이외의 다른 경쟁 전화기기 회사들로 하여금 에이티엔티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기의 생산을 허용하였다.
이후 전화통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부문이 되었다. 팩스 기기, 전화 자동 응답기, 모뎀 등이 이러한 시장 모델의 변화 이후 만들어진 발명이다. (물론, 시장 모델 자체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의 유일한 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구글과 같은 오픈 액세스 주창자들이 현재 무선통신사업 시장의 폐쇄성이 기술 발전에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산업발전 맥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가오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방송사업자들은 이 대역의 활용이 기술혁신은 커녕 오히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기술체제의 변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전 연방통신위원회 기술공학연구소(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는 여러 차례 현장 실험을 통해서 이 대역의 활용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전파의 송수신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여러 실험들 중 하나는 심지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송신탑 바로 옆에서 실험한 결과 전혀 기술적인 간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연방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전까지만 이 D-대역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기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디지털 방송전환 이후 확인되지 않는 무선 통신기기의 이용이 어떤 기술적인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10월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미 이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잠정적인 승인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뤄진 공식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화이트 스페이스의 이용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제 논점은 과연 이 화이트 스페이스가 오픈 액세스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업방식이 현재 폐쇄적인 방식에서 운영되는 현재 거대 통신기업들의 무선 통신망과 견주어 어떻게 공공에게 대안적인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로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점은, 텔레비전이 넘버원 미디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디지털화가 궁극적으로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적극적인 컨버전스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이 화이트 스페이스의 중요성이 각인되어야 한다.
물론, 이 컨버전스가 어느 한 매체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컨버전스 보다 컨텐츠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축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연결될 수 있다.)
미국 방송사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는 연방통신위원회의 투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1억 1,000만 가구가 오락과 뉴스, 그리고 교육을 위해 의존하는 텔레비전이 심각한 기술적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공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 텔레비전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논리라면 미국 방송사업자 협회의 주장은 오히려 모순을 낳는다.
텔레비전만을 가지고 공공의 커뮤니케이션을 논의할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다. 컨버전스의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가 마련되지 않은 공공에 대한 고려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마련된 비지니스 모델을 숨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 무선 통신망에서 오픈 액세스를 주장해 왔던 구글 등이 이 화이트 스페이스 시장에 참여하여 오픈 액세스를 이룬다는 것이 공적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홛대라는 점에서 얼마나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는가? 물론, 저렴하고 질 좋은 무선통신망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비도시 지역 인구)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구글의 사업모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소비자 정보가 광고나 마케터들에 의해 임의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어 개인보호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화이트 스페이스를 비영리 공공 액세스 사업 모델로 만들려는 시각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토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이 분명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도모한다는 점은 높게 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궁극적으로 광고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골간 아이디어가 더욱 공공화되는 과정에 어느 순간 놓이게 된다는 점은 더욱 조심스럽게 보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참고 : - Matthew Lasar, "Groups Warns FCC that Block D Reserve is still too High," 2008. 11.4.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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