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09년 2월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의 전면개시를 앞두고 더 이상 쓰이지 않을 아날로그전파를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경매에 붙였다. 예상대로 소위 알짜 전파대역들은 에이티엔티 버라이즌 등과 같은 거대 통신기업들에게 낙찰되었고 무선통신시장에서 기기 사용의 호환성과 소프트웨어의 접근성과 같은 사회적 요구는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지난 글들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것처럼 디지털방송 시대의 개막은 텔레비전방송 시대의 새로운 개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텔레비전방송 시대가 인터넷과 무선전화통신과 같은 다양한 아웃렛을 통해서 확대 혹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지털시대의 본격 개막이라는 환호 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다. 방송전파의 공공성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
방송의 공공성 문제는 다름 아닌 방송을 공중의 사회적 접근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거대자본의 지배로 인해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거대 미디어기업뿐만 아니라 미디어 방송 정책가들이 주창해 온 것은 인터넷을 공중의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실어나르는 미디어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인터넷의 기술적 혁신은 이를 실현케 해주는 듯하였다.
1990년에 소위 '닷컴 붐'으로 요약되는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신경제'의 화두도 인터넷에 대한 대중적 확산을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경제적 생산성의 가장 효율적인 결과로 만들어 보자는 시도였다. 이 신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거의 몰락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소위 이 '닷컴붐'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미디어문화 시장의 디지털화는 멈출 수 없는 산업혁신의 기반이었다. 애플사의 매킨토시의 부활과 아이팟의 디지털 음악시장 개시와 휴대용 통신기기의 혁명적인 진화와 모바일시장의 확대 등은 미국의 영화와 공중파 및 케이블방송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이끈 강한 긍정적인 견인요소였다.
하지만 사회는 이러한 디지털화 자체를 공중의 사회적 접근성의 확대라고 해석하는 강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여전히 미국사회는 인종과 교육수준, 임금 차별화의 수준에 따라 높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나타낸다. 공중의 사회적 접근성의 확대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가 사회적 접근성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중의 사회적 접근성의 문제, 즉 방송의 공공성 문제를 지극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공중의 사회적 접근성을 확보 혹은 확대하기 위해 어떤 인프라를 공중에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한 인프라가 거대 미디어기업에 의해 운영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는 이미 컴캐스트가 빗토렌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개인간 파일 공유의 불법성을 빌미로 자행한 네트워크 흐름 통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최근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컴캐스트의 네트워크 통제의 불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어떻게 공중의 사회적 접근성 즉 공공성을 거대 미디어자본의 영향력 아래 두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화의 계기가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 3월, 연방통신위원회가 디지털방송 전환 후 사용하지 않을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전파대역의 경매를 한 이후, 방송전파를 통한 공공성 확보에 관심이 많았던 사회단체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아 왔던 것이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아날로그방송 전파의 대역은 현재 아날로그 텔레비전수상기에서 2번부터 51번에 해당하는 대역이다. 이 대역은 미국 연방의 각각의 주정부에 따라 달리 운용되는 전파대역이다.
그 말은 다름 아니라 이 화이트스페이스의 전파대역이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연방통신위원회의 전파 경매에서 그 비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경매에 오르지도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경매에 오르지 않았던 그 주된 이유는 이 '화이트 스페이스'가 상업적 용도로 이용될 전파대역의 운용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관심 있던 이들에게는 이 비상업적 용도의 전파대역이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지역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방송전파 대역이었는데, 그 사용의 가능성 자체가 전파방해라는 명목 아래 정책요구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연방통신위원회 전파 경매에서 밀렸던 거대 인터넷 검색기업인 구글이 이 '화이트 스페이스'의 공적 활용에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3월, 전파 경매가 발표되자마자 구글은 연방통신위원회에 이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더욱 최근에는 라는 많은 공익옹호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합체를 구성하고 발족하였다. 물론 구글이 방송전파의 공공성 확보라는 명제에 얼마나 투명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구글은 공익사업체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업체이자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에 장착할 운영체제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크롬이라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개발하였다. 이는 인터넷 광고시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시도이며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구글의 접근도 이러한 시도의 일부분임이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글이 넘어야 할 산은 방송전파를 통한 공중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가 아니라, 바로 위에서 언급한 '화이트 스페이스'가 다른상업용 전파대역의 운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위해 개발하고 이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이 논리의 주된 진원지는 거대 방송통신기업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논리는 과연 어떤 것이고 과연 정당한가? 그 논리의 정당성의 기준으로 이들 거대 방송통신기업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는 있는가?
미디어 공공성 비영리 변호법인의 부대표인 헤롤드펠드의 다음의 주장은 그와 같은 논리를 흥미롭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펠드는 거대 방송통신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화이트 스페이스'의 문제가 상용 전파대역의 정당한 사업행위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면 실제로 '화이트 스페이스' 내의 각종 전파대역을 연방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없이 사용하는 수많은 지역단체, 모임, 교회, 집회, 비즈니스 컨퍼런스 그리고 풋볼경기장에서의 무선전파 사용 등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화이트 스페이스' 내에 이미 약1 00만여 명이 무선마이크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52명만이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방송전파의 무단사용은 미국에서 연방통신법에 의거 중죄로 간주된다. 건당 벌금만 해도 하루단위로 계산되고 1만 1,000달러에 해당된다. 방송전파의 불법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관례화 된 국지적 방송전파 사용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비하여 얼마나 클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펠드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실제로 어떻게 상용 전파대역의 운용을 방해하는지 직접 현장조사를 벌임으로써 '화이트 스페이스'의 이용의 불가능함을 입증하고자 하는 거대 방송통신기업들의 주장을 논박한다. 먼저 이들 기업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자체가 방송전파의 상업적 운용에 방해를 준다는 선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펠드의 주장이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통한 방송통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단체인 의 보고에 따르면, 같은 텔레비전 채널상에서 텔레비전 방송전파의 흐름과 무선 마이크로폰의 전파의 흐름을 비교한 결과 어떠한 전파들 간의 혼선과 잡음을 발생하지 않았다. 펠드는 거대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결과가 자신들의 주장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어불성설의 '전파 혼선론'을 계속 강조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 스페이스'의 전파가 상용 전파대역과 기술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전파공간은 공중의 사회적 목소리를 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미디어환경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의미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상업화가 불가능한 방송 전파대역에 대해서 공중의 접근성을 근거 없는 기술적 제약성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이들 거대 기업들이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지 또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거대 기업들이 방송을 통한 공중의 사회적 접근성의 문제에 관해 의도적인 제약을 가하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과 미국 모두 방송의 공공성에 관한 논쟁으로 뜨겁다. 이 논쟁이 그토록 뜨거운 이유는 아마도 현대사회에서 방송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연유할 것이다. 즉 근대사회에서 미디어(대부분의 경우 신문)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 출발과 활동 그리고 영향력면에서 강한 정치적 상업적 성격을 띠었다. 19세기의 당파적 신문과 이후의 '페니 프레스'와 '옐로우 저널리즘' 등이 이를 잘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편, 현대사회를 많은 미디어역사가들이 '미디어의 시대'라고 정의하는 데에는 근대사회와의 단절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전파로부터 시작했던)이 지녔던 커다란 사회적 파급력, 즉 사회생활의 동시성의 확대와 경제적 생산력의 증가에서 방송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가령, 1938년 조지 오웰의 라디오방송 <화성침공>이 미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사례 혹은 주식시장의 소위 지구화 과정에서 전파통신의 혁명적인 역할).
그 때문에 방송을 사회적 공공재로 정의하고 접근하는 사회과학적 연구와 대중적 이해가 공존했던 것도 한 때는 자연스럽기 그지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보다 진전된 기술혁명과 경제적 변동은 방송을 보다 효율적인 자본생산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 소위 '탈규제 경제정책'은 방송을 공공재로서라기보다는 문화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연관산업의 중심으로서 갖는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것은 다름아닌 '방송의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시대 당파적 신문에서 사유화는 적어도 정치적 논쟁의 문화를 꽃 피우는데 한 몫을 하였지만, 지금 시대 방송의 사유화는 정치적 논쟁의 문화 없는 초(超)상업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일 것이다.
◦ 참고 : - Harold Feld, "Of Wireless Microphones, Broadcast White Spaces, Field Testing, and Public Safety," July 21, 2008,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665. - Harold Feld, "White Spaces Update: It's Amazing What You Learn From Field Testing," August 20, 2008,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716.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