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24일 후쿠치 시게오(福地 茂雄) 일본방송협회(NHK, 이하, NHK)회장과 히로세 미치사다(広瀬 道貞) 일본민간방송연맹 회장 등이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일본 수상을 찾았다. 3년 뒤로 다가온 일본 지상파 방송의 완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방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홍보 활동이나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히로세 미치사다 일본민간방송연맹 회장 등은 현재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사의 노력과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한 후 후쿠다 야스오 수상에게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완전 디지털 전환일인 2011년 7월 24일까지 지상파 방송의 완전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방송 현장과 정부의 공동체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방송정책의 주무 기관인 총무성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인 '지상디지털방송추진종합대책(地上デジタル放送推進総合対策)'을 내놨다. 현재 당초 계획보다 지상파 방송의 완전 디지털 전환의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계획대로의 추진을 자신하고 있는 일본의 행보는 계획을 수정한 한국의 상황에 커다란 자극제로 작용할 듯하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현황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방송은 2003년 12월 1일 일본의 3대 도시 도쿄(東京), 오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에서 지상파의 UHF 대역을 이용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방송 주체는 2002년 총무성의 면허 방침에 따라 '지상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라고 규정되어 신규참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NHK와 민간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의 방송 주체로 되어 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개시로 인해서 지상파, 위성,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서 디지털방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수신이 가능한 지역은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총무성에 의하면 2007년 10월 시점에서 90%의 지역이 수신 가능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3월 말 현재 시청가능세대수가 4,360만 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0%가 수신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부분이 산간 지역이나 낙도 등으로 지역 확대를 위한 설비 등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을 커버하는 보편적인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방송법에 의해서 공공방송 NHK를 비롯해서 민간방송사업자 각사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보편적인 보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다. 가전 설비 업체나 각 지역의 협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총무성의 이번 '지상디지털방송추진종합대책'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만약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24일 시점에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의한 지상파 동시재전송과 위성 방송을 이용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해서는 2007년 1월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IP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동시재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간 지역이나 낙도 등에 FTTH망을 깔아야 하는 데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도 남아 있다. 이에 지상파 디지털방송 보급을 위한 보완수단으로 위성 방송의 가능성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의견도 나와 있다. 위성이기에 기후 조건에 의한 문제 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FTTH망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원활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완전 전환을 위해서는 송신 측의 기술적·설비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수신 측의 환경 정비 또한 중요한 결정 요소로 꼽히고 있다.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이하, JEITA)에 의하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의 출하대수는 2007년 4월에 2,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또한 총무성이 올 5월 8일에 발표한 '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침투도 조사 결과(地上デジタル放送に関する浸透度調査の結果)'에 의하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의 세대보급률은 43.7%로 집계되고 있다. 2006년의 조사에서는 15.3%, 2007년의 조사에서는 27.8%로 나타나 순조롭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로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한 인지도는 92.2%, 아날로그 방송의 전파 송출이 중단되는 시기에 대한 인지도는 64.7%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운동추진본부 발족
마스다 히로야(増田 寛也)총무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상디지털방송 국민운동추진본부'가 발족하여 7월 24일 첫 회합을 개최했다. 이번 회합에서 '국민운동추진선언'을 채택,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보급을 위한 의욕적인 노력에 대해서 강조했다. '지상디지털방송 국민운동추진본부'는 2011년 7월 24일, 디지털방송으로의 완전 이행을 위해서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계발·상담 활동을 하는 등 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보다 빠른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참가하는 구성원은 후쿠치 시게오 NHK회장과 히로세 미치사다 일본민간방송연맹 회장 등 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가전업체, 양판점,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대표 3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스다 히로야 본부장은 디지털방송의 보급을 위해서 관계자가 연계·협동해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추진을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지상디지털방송 국민운동추진본부'는 연 2회 정도 개최하여 제반 문제에 대해서 논의·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총무성과 사단법인 디지털방송추진협회(Dpa:The Association for Promotion of Digital Broadcasting)는 같은 날 7월 24일,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완전 이행을 위한 추진 모임을 갖었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서 방송사업자, 가전업체 등 관계자 600명이 참가했다. 이 모임에서도 또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쿠사나기 츠요시(草彅 剛)(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보급과 촉진을 위한 메인 캐릭터로서 활동하고 있다)를 비롯하여 NHK와 재경 민간방송국의 지상파 디지털 추진대사들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수신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시청자들로부터의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대한 시청 상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충실히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지상디지털방송추진종합대책' 발표
전술한 바와 같이 총무성은 7월 24일, '지상디지털방송추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1년 7월 24일,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텔레비전 수신자 지원 센터(가칭)'의 설립과 생활보호세대를 위한 수신기 구입지원, 위성을 통한 난시청 지역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총무성은 약 2,000억 엔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디지털방송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마스다 히로야 총무대신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지상디지털방송추진종합대책'은 총무성의 자문 기구인 정보통신심의회가 6월 27일에 정리·발표한 '지상디지털방송의 올바른 이용·활용과 보급을 위해서 다해야 하는 행정의 역할(地上デジタル放送の利活用の在り方と普及に向けて行政の果たすべき役割)'의 5차 중간 답신을 바탕으로 책정되었다. '국민이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처', '수신 측의 대처', '송신 측의 대처',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즈음한 대처',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다.
1. '국민이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처'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순조롭게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방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 등과 같이 정보 접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매일 방송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각 방송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방송 화면에 아날로그 로그 마크를 표시하거나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한 자막을 내보내는 등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송사업자에게 적극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들이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텔레비전으로 오인하여 잘못 구입하지 않도록 각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 등에 설명 자료의 배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과 함께 관계 성청(省庁)의 차원에서는 연계 체제를 통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신기를 재구입하는 데 있어서 악덕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PIO-NET(전국소비생활정보네트워크시스템)등을 활용한 악덕 상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유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총무성은 이와 같은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대한 국민 홍보가 각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지역에 밀착된 형태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텔레비전수신자 지원센터(가칭)'를 올 가을까지 전국에 10군데 정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09년 초까지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지방 공공 단체의 총칭)단위에 적어도 한 곳에는 센터를 설치한다고 한다. 센터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자세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설명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대한 현황 자료는 앞으로의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수신측의 대처
총무성은 아날로그 수신기를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아날로그 수신기를 통해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탑재한 간이 튜너를 5천 엔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내년 여름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접속이나 데이터 방송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텔레비전의 조작 방법 등을 쉽게 하여 고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전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용하기 쉬운 리모트 컨트롤의 개발이나 보급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생활보호수급세대를 대상으로 수신기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 시설의 설비 개수를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약 2만 시설의 변지(邊地)공청 시설의 완전한 개수를 위해서 각 지방의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개수 공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난시청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설의 설비 확충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맨션 관리 조합 등과 같은 관계 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디지털화를 위한 설비 개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올 연도 말까지 디지털화 대응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관리부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말까지 모든 공공시설의 디지털화를 실시한다는 목표이다.
3. 송신측의 대처
기본적으로 중계국을 착실히 정비하여 조금이라도 널리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전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아날로그 방송의 시청은 가능하지만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경우 방송에 곤란을 겪는 난시청 지역(최대 35만 세대로 추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여름까지 지구별로 대책 계획을 책정하여 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2011년 봄까지 난시청 지역을 최소화 한다는 목표이다. 또한 올 연도 말까지 디지털 전파의 혼신 발생 상황을 파악하여 2009년 여름까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가능한 빨리, 늦어도 2010년 12월까지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지상파 디지털방송만을 재송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하여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서비스 메뉴와 제공 조건 등의 구비에 대해서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말까지 IP 재송신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서비스의 기술적인 개선과 시청자 홍보를 실시하도록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난시청 세대(최대 35만 세대) 중에서 물리적·비용적인 대책이 곤란한 세대를 대상으로 잠정적(5년)으로 방송위성을 이용해서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 안으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잠정적인 위성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상계 방송 기반을 통한 시청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목표이다.
3.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즈음한 대처'
총무성은 2011년 7월 24일에 원활한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시청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①지역 간에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시기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②방송 종료를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환경 정비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총무성을 비롯하여 방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가전업체, 공사업자,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지역단위로 연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르는 과제와 대책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한정된 지역을 설정하여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리허설을 2009년도 중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일본 총무성의 국가적·민간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은 지상파 디지털방송으로의 완전 전환을 3년 앞둔 시점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일본의 지상파 방송의 완전 디지털 전환 정책의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 : - 노무라종합연구소, ≪これから情報·通信市場で何が起こるのか-IT市場ナビゲーター ≫ 2008年版-, 2008년. - 일본민간방송연맹, 民間放送, 2008년 8월 3일자. - 총무성, 地上デジタルテレビ放送に関する浸透度調査の結果, 2008년 5월 8일. - 총무성, 地上デジタル放送推進総合対策, 2008년 7월 24일. - 총무성, 平成20年版情報通信白書, 2008년.
◦ 작성:백승혁(일본 조치 대학교 신문학전공 박사과정, poowo74@hotmail.com)
['지상디지털방송추진종합대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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