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는 제5처 중간답신을 통해, 생활보호세대를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아날로그 TV수상기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기기를 무상 보급하라고 제언했다.
이번 마련된 제5차 중간답신에서는 수신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고령자, 장애자, 소득 및 생활보호세대가 대상기준이라는 방침 아래, 소득 및 보유자신에 엄격한 기준을 두어 운용되고 있는 제도인 생활보호세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생활보호세대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실시한다. 지원 내용은 각 세대의 아날로그 TV수상기에 접속하여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능을 탑재한 '간이 튜너'를 지원대상 세대에 1대씩 무상 보급한다. 또, 단독주택에서 안테나 등의 개보수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실내 안테나를 무상 지원하거나 관련기관이 무상 개보수해 주기로 했다.
공동수신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에 드는 경비 가운데 지원을 받을 세대의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생활보호세대 이외에 대해서도 "수신기기 등에 관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하며,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상담․지원체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신기 구입 지원은 '현물 지급'을 기본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물 지급에 따라, 간이 튜너를 일괄 발주할 것이고 이는 곧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는 견해를 비쳤다. 지원은 희망하는 세대의 신청이 있어야 실시된다.
수신기에 관해서는 제4차 중간답신(2007년 8월)에서 "2년 이내에 시청자가 5,000엔 이항의 간이 튜너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것"이라고 적시한 점을 근거로, 2009년 여름까지 이 내용을 실현하도록 제언했다.
나이가 많아 디지털방송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시청각 장애가 있어 전화를 걸거나 팜플렛을 읽을 수 없는 세대,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현지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아 자세한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판매점이나 공사시공자 등을 소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보에 대해서는 지상파․BS 아날로그방송에 관련된 정보를 일원적으로 제공하고, 아날로그 방송의 중지 고지는 아날로그 방송국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아날로그 로고 마크', '이날로그 종료 고지 수퍼', '아날로그 종료 고지 화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신문, 2008.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