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Times 독일판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의 정보사회와 미디어 분과장인 Viviane Reding은 유럽의 계약기간동안 내는 요금을 대폭 인하해 더 저렴한 모바일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작업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 평균으로 보면, 모바일 통신 서비스업자는 타 네트워크에서 걸려온 통신과 연결할 경우, 1분에 10센트로 정산하고 있다. Reding은 이 가격을 1센트에서 1.5센트로 인하하고 2012년까지 이미 일반 전화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예정이다.
올해 9월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 이 법안의 초안에는 구체적인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EU 전체에 유효한 계산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Reding의 의도는 앞으로 일반적인 비용을 미리 요금으로 상정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요금으로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서는 각 국의 규제청에서 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에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최소한 2009년 3월까지 T Mobile 과 Vodafone 은 7.92 센트 그리고 E-Plus와 O2 는 8.8 센트로 규정되어 있다. 유럽에서 요금규정은 현재 사이프러스에서는 1.9 센트이고 에스토니아에서는 22.4 센트 등 아주 다양하다. 모건 스탠리 은행의 애널리스트는 세금,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전에 산출되는 이익이 앞으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면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요금제를 통한 수익은 모바일 통신 사업자의 매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소규모 서비스사업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Reding은 우선 3월에 대규모 사업자들이 높은 요금규정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되는 이런 불균형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요금제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현재 모바일 통신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것이 물론 각 국가에서 알아서 규제할 사항이지만, 국가 규제청의 유럽 연합모임에서 이번 여름까지 쓸 만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그녀 자신이 이 일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heise.de/newsticker/meldung/108482, 2008. 5. 26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