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발명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성을 위한 것이다.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이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고 또한 이 발명이 새롭거나 혁신적일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특허권이 정식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발명 제작에 대한 비용이 자세하게 특허청에 신고가 되어 있을 때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를 받는 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은 이 기술적인 발명이 그 전에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 가를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은 특허권을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저작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허에 대한 보호권은 저작권보다 더 강하게 적용된다. 특허를 통해 동일한 발명으로 실현된 모든 프로그램이 다른 형태를 띄고 제작되거나 초기의 프로그램과 동일하지 않아도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제작되고, 판매되거나 서비스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유럽연합에서도 90년대 이후 유럽지침서에 있는 소프트웨어특허,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에 삽입된 발명에 대한 특허규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럽연합이 미국과 양 대륙의 특허권에 대한 조율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일단 작은 발명에 대한 특허나 사업프로세스에 대한 특허와 관련해 미국적 특허조건이 중소기업이나 Open Source 등의 활동보다는 대기업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반대를 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에 더 조화된 특허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의회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을 받고 이것과 관련된 지침서를 포기하게 된다.
이런 사안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미국과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아 양 대륙에 쌍방적인 특허권을 인정하자는 조율을 하고 있다. 대서양횡단 경제평의회의 협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주에 무형자산에 대한 법적인 조율 안이 거의 타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와 미국 특허청은 "세계 특허권 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안을 합의한 것이다. 즉, 다른 특허시스템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논의하고 어떻게 서로의 제조업을 보호하면서 쌍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공동 작업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아서 올해 말에 다시 논의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부시대통령, 유럽위원회장인 José Manuel Barroso 그리고 그 당시 유럽고문청의 대표였던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2007년 4월 말에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TEC)을 개설하였고, 여기에서 일반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특허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유럽 특허청 (EPA) 위원장에 따르면, 중요한 특허 건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경제위원회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특허청 위원장은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에 있는 거대 특허청의 강화된 협력관계와 함께 특허검역의 공동이용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TEC 과는 반대로 유럽 특허청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쌍방적 인정이 된 특허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시스템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안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제조업 보호의 쌍방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방향이나 미국을 모델로 소프트웨어 특허를 하는 양자조약이 유럽에서 합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 특허협정의 높은 기준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자유 정보 인프라구조를 위한 지원모임(FF 2)의 Benjamin Henrion 은 우려하고 있다. TEC 아젠더는 "대서양횡단 경제 사업 협의"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어떤 유럽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FF 2 에서는 유럽의 유형자산의 특허권 제한을 확대하려는 기업의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했다고 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철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기준은 유럽 기준보다 보호규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WTO의 지적재산권의 규정하여 하나의 잠재적인 특허권 조약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TEC이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이용되어 소프트웨어 특허를 뒷문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서양횡단 특허협정에 대한 초안이 언급되고 있고, 여기서 특허를 받은 대상 만이 소프트웨어 신청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특허조건에 대한 검사 대상으로 그 기술이 도입되는 컴퓨터에 관련해서만 검사를 하게 된다.
FF 2 의장인 Alberto Barrionuevo 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제조업 보호법의 분야에서 TEC 논의를 전반적으로 수용했다. 유럽연합은 어떤 유럽연합 공동의 특허법이나 유형자산에 대한 특허법을 갖고 있지 않다. 예외로는 바이오기술 지침서만 있을 뿐이다. 때문에 미국과 쌍방 특허협정을 맺는 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맹인이 비둘기에게 길을 안내토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특허에 관련한 실무를 수정하려고 한다면, 먼저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권 개정 계획을 통과시킨 후에 유럽의 특허권협정에 들어와야 수순이 맞는 것이다.
McCreevys Spreicher는 이것이 소프트웨어 특허게 대한 협약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결정되지 않은 것은 승인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삽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 내의 특허권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부 장관인 Carlos Gutierrez 는 미국 특허 개정안을 상원에서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의회에서는 특허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미국 경제부장관은 지난 주 실리콘 벨리의 경제전문가들과의 만남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서 특히 논쟁이 심한 조항은 판사가 특허침해에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즉, 판사가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은 특허가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할 뿐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부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많은 특허권자들에게 적은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경제부장관 Gutierrez 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손해배상지불의 확정을 하면서 일종의 변수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미국의 특허시스템을 전 세계가 부러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미 상원에서는 이 제안서에 대해 어떤 논의도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이다. "21세기 특허 개정연합 (Coalition for 21st Century Patent Reform)"에서는 3M, Johnson&Johnson, Procter&Gamble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활동에 만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서가 특허 침해자를 여전히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법은 전 세계의 다른 국가의 특허법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특허부분에 특허권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IT분야와 뉴미디어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로부터 한국의 IT나 뉴미디어분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미국과 유럽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과 유럽의 공동 특허법 협의를 내놓기가 쉽지는 않을 듯하다.
◦ 작성 : 최은희(인하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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