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본 글은 최근 미국의 방송, 영화, 다큐멘터리, 회화, 조각, 출판 등 거의 모든 대중매체 영역들을 망라하는 저작권 분야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토론한다.
이 두 번째 토론의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관한 법안이 소위 현재 미국의초상업적 저작권 체제에대하여 비판적인 진영 내에서 적극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미디어산업 관련 공공정책 그룹인 는 현재 미국 저작권 체제의 처벌중심 행태를 저작권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이해 조정에 의하여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거의 30여년 만에 의회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토론되고 있다는 것에 격앙되어 있다. 이 단체는 이 법안이 미국의 대다수 독립예술가들, 다큐멘터리제작자들, 공공도서관들, 공립 및 사립박물관들 등에 의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내부적 비판도 만만치 않다. 5월 20일 <뉴욕 타임즈>에 기고문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법대 교수이자 저작권 분야에서 공공문화의 창출을 주장해 오고 있는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이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 대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무분별하게 저작물 창작자들에게 부과하며 저작권에 대한 공적 토론을 전문가 체계의 수준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현 저작권 체제에 대해 거의 공통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어왔던사람들은 다소 혼란스러워하며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가령, "이 상하원의 법안에서는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검색작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여 어떤 미디어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차적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것 아닌가?" "저작권 소유자들과 이용자들 사이에 심각한 권력 불균형이 현재 미국 저작권 체제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현 저작권 체제의 모순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통로를 제공하여 현 저작권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국 연방차원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혼란스럽고 논쟁적인 처벌 중심의 미국 저작권 체제를 개혁하는 중요한 방도가 아닌가?" 따라서 이번 법안에 대한 공적 논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번 법안의 의의에 대한 토론이 현재미국의 저작권 체제에 대해 어떠한 공적 이해를 도모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법안에 대한 옹호론과 비판론 각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옹호론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한다. (그리고 법안이 궁극적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본다.) 먼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 둘째, 어떤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소유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 이 잠재적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야 한다. 셋째, 하지만, 원저작권 소유자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러할 경우, 해당 저작물 이용자는 원저작권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합당한 보상을 이루어야만 한다. 넷째,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원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최고 10만 5,000달러까지의 법적 책임(저작물 건당)을 가져야 한다.
는 이러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들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창작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괴담들(myths)'이 떠돌고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이번 상하원 법안에 대해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소위 '가이드라인들(facts)'을 제공한다. 가장 큰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창작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모두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즉, 원저작권자를 찾으려는 '성실한 노력'이라는 것이 잠재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합당하지 못한, 그리고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를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일련의 우려에대한 합당한 답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적인 것은 무엇이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성실한 노력'이 정의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 아래에서 보다 더 토론하겠지만 일단 간단히 언급해야만 하는 것은 이러한 '성실한 노력'의 수행 범위를 규정(mandate)하는 것은 시장자유주의론자들에게는 어떤 경찰국가 혹은 국가규제의 강화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입장이 지배적인 미디어산업 전반에서 이 '성실한 노력'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규정될 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30여 년 동안의 의회 논쟁 이후 왜 갑작스럽게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법안이 미의회 양원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대 콘텐츠 미디어산업이 이 법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리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이 법안의 주요 입안자들 중 한 명인 민주당 하원의원 호워드 버만은 '기업가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만한 괴담은 "법적 손해가 없다는 것은 저작권 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적 보상과 배상의 기준이 될 '성실한 노력'이 만들어져야 할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모든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원창작자 혹은 원저작권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발될 가능성도 낮다.
가령, 내 블로그에 금강산 비로봉 사진을 한 장 직접 찍어 올린 다음, 이를 누군가가 '퍼 간' 후 그것이 출처에 대한 언급 없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어 마지막에는 어떤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고 가정하자. 해당 사진을 찍은 사람이 먼저 나타나거나 혹은 출처에 대한 확인(tracking)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원창작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어떤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원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노력'은 그 수행 범위가 상당히 모호해지고 그 수행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원저작권자가 차후에 나타나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보다 큰 법적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한 옹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신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건당 45달러). 하지만, 이 법안에서 제안된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 등록시스템이 저작물의 등록 자체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들 중에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저작물의 원저작권자를 분별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검색의 '성실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범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룹이 누구일 수 있을까 하는 점 등이 꾸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레식의 주장을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주요한 괴담들에 대한 옹호론의 대답들과 다시 그것들에 대한 간단한 논평들 중 많은부분들을 레식 역시 공유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레식의 주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만을 다루어 본다. 레식은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한다: 법이란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쉽지도 않고비싸다는 것이다. (즉, "In a digital age, knowing the law should be simple and cheap.") 무엇보다 저작권법을 위배하지 않을 만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이용자가 투자해야 한다.
물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법안의 옹호론은 <이 법안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들이 아니라 원저작권자 혹은 원창작자에게 부당하게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 하면, 어떤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창작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자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이용자들과 원저작권자들 사이에 어떤 균형이 놓여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어디까지가 '성실한 노력'이 될지는 이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사안이다(물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저작물 등록의 기술 시스템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따르면, 차후에 원저작권자가 나타나도 적절한 합의가 가능하다.
결국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어떤 주체에게 놓여질지에 관해서 이 법안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하다. 두 번째 문제는 레식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부분이다. '성실한 노력'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 이용자들이 어떤 '전문가 체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가 체계라면, 변호사나 변리사 등을 말하는 것인데, 개인 이용자나 영세한 소규모 창작집단 등이 이러한 전문가 체계에 의존할 만큼의 물적자원을 배분받을 수 있는 문화생산구조가 현재 미국에 있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레식은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한다. 먼저 미의회가 특허법의 모델을 따라서 어떤 저작물이 만들어져 자동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1978년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어떤 저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특정한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식은 이 자동보호기간을 14년으로 제안한다) 저작물의 충분한 권한을 보장받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이를 다시 등록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없는 제안은 아니다. 의 대표인 지지 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한 '14년 이후 저작권 갱신' 제안은 어떤 의미에서 저작권 기간의 논쟁적인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식은 1978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의 저작물에 관해서는 등록을 면제하자고 제안하는데, 지지 손은 이것이 너무 많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레식의 제안들에 대한 비판이 합당할지라도, 레식과 같은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주장의 핵심을 보다 현 미국의 저작권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정이 저작권 체제의 공공성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현 저작권 체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기업들의 배를 채울 것이라고 비판한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벌이는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저작권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한 목소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당연히 저작권의 소유 여부가 확인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자들이라 함은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창작집단 혹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미국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대부분이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저작권이 문화생산의 물적기반으로 확대된 데에는 거대 미디어산업의 팽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경우, 대부분 원저작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창작집단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 하면,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거대 미디어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저작권화하여 이를 이윤 창출의 주된 수단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대 미디어기업들이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리하자면,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경우, 주된 이용자는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형 문화산업일 것이며, 원저작권자는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 창작집단들일 것이다. (다시 한번 주지하자면, 1978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저작물의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저작권을 부여받는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만큼의 물적기반을 가지고 있을 '이용자'들이 누가 될지는 자명하다.
그런데 현재 미의회에 의해 입안 심의된 법안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권리에 대한 잠재적 법적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들이 '성실한 노력'을 보인다면 상당 부분 덜어주려 한다는 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이다. 원저작권자들에게 이 법안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되기는커녕, 자신의 저작물들이 기업적 이윤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거대 미디어기업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게 만들어 온 온갖 기술적 법적장치(가령 필터링) 등에 비견할 만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법안을 통해서 개인이나 소규모 창작집단들이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이 차후 불합리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계기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개혁적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많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이 법안에 찬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점은 한편으로 박물관, 도서관 등이 이 법안에 대해 지지하는 것은 저작물의 비상업적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주장과 이 법안이 맥을 함께 하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법안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역시 허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개인 및 소규모 창작집단들이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창작자들,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 생산과 분배의 공공성을 강조해 온 사람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회와 정부에 호소해 왔다. 그러나, 미의회는 이것이 저작권자들에 저작권 갱신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울 것을 우려하여 이를 미루어 왔다. 하지만, 왜 이제야 나섰는가 하는 의구심을 먼저 갖는 것은 현 저작권 체제를 개혁하는 데 그다지 건강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있다.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 노력은 그 자체로 미국의 저작권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이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면, 이 법안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이를 통해서 현 저작권 체제에 따른 물적 제도적 권력관계의 다양한 불균형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보다 주도면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저작물이 상품화되는 비율은 고작 4%에 지나지 않는다. 고작 4%가 문제가 아니라, 거대 미디어기업들에게는 나머지 96%가 문제인 것이다. 어떤 문제인지는 차후에 보다 분명해질 것이지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 96%가 바로 미국 문화산업의 역동성을 담보하는 자산이라는 점이다.
◦ 참고 : - Lawrence Lessig, "Little Orphan Artworks," http://www.nytimes.com/2008/05/20/opinion/20lessig.html?_r=1&scp= 1&sq=orphan+works&st=nyt&oref=slogin - , "Orphan Wors Myths and Facts," http://www.publicknowledge.org/issues/ow/myths-and-facts. - Gigi Sohn, "Searching for the Possible in the Orphan Works Debate,"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584.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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