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권리자들이 승선한 배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1시간짜리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하면 실연가를 비롯하여 그 소설의 원작이 필요하며, 원작 소설에 근거해서 각본가가 작성한 대본, 작사가나 작곡가가 만든 드라마 주제곡, 드라마 주인공의 방에 걸려 있는 어느 유명한 작가의 그림 등 셀 수 없이 많은 저작자들이 창작한 저작물들이 필요하다. 연출가는 이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의 가치와 질을 높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소품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이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시에 등장하면서 자연스러움과 현실감이 묻어나오는 좋은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조그만 소품 하나라도 연출자의 의도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 하나하나의 사용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방송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창작적 저작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권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작업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매우 힘든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들의 단체와 포괄적인 사용 계약을 맺는 것으로 사용 허락을 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매체의 발달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의 전개가 기존의 제작 과정과 프로그램의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인터넷상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저작권 처리의 허들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2차 이용을 위한 권리 처리의 문제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에 있어서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최근 방송 업계에서 떠오르는 핵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콘텐츠 유통'이나 '원 소스 멀티 유스', '방송 외 수입' 등이 있다. 즉, 다매체 시대의 도래로 인한 방송의 경쟁력 저하와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국들은 자신들의 최대의 강점인 풍부한 콘텐츠 보유력와 제작 능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광고주들로 하여금 방송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방송국 광고 수입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젊은층의 텔레비전 이탈 현상이 현저하게 진행되면서 광고주들의 방송에 대한 광고 효과의 신뢰는 더욱 낮아만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간 방송국의 경영상의 근간인 광고 수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가치 창출에 힘을 쏟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일본의 콘텐츠가 아직 국제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콘텐츠와 최근에는 한국의 콘텐츠도 일본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정부나 경제계의 염려가 방송국에는 외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압을 물리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 콘텐츠를 방송 이외의 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원 소스 멀티 유스'의 비약적인 증대와 전개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2차 이용률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작권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 영화와는 달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권리자는 방송국과 일본 국내에서의 지상파 방송만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일본 국내 방송 이외의 미디어에서 이용하는 경우나 DVD 판매, 해외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새롭게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콘텐츠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국은 저작권을 이유로 재이용의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사장(死藏)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차 이용의 부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개시와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과의 연계적인 융합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인터넷 유통 서비스는 매우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판단하고 있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실연가들 등과의 개별적인 이용 교섭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 등이 필요하며, 기술적인 가능성과 타협하지 않는 업계의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 실연가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 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2차 이용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배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배우가 항상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배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며, 그로 인해서 배우의 인기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콘텐츠 이용이 자유롭게 되어서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자신들이 허락·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면 출연 등의 가격 교섭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며, 이는 곧 전체적인 수입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인터넷을 통한 VOD서비스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방송 사업자들의 사정도 있다. 보통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는 극장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DVD 등의 제작을 위한 2차 이용 계약을 배우와 맺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송 사업자는 방송을 통한 광고 수입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채산성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비싼 출연료가 드는 2차 이용에 대한 계약은 경원시해 왔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은 인터넷상에서의 방송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연가 단체와 계약 교섭을 시작했지만 사용료에 대한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인터넷상의 방송 콘텐츠 유통 2006년 말 인터넷상에서 방송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영항을 미치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IP 멀티캐스트로 방송의 동시 재송신을 쉽게 하기 위해 방송에 한정해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해석·취급을 유선방송과 같이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 실연가 등의 허락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그 대신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2011년 지상파 방송의 완전 디지털 전환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남게 되는 난시청 지역의 디지털 방송 서비스 문제를 IP 멀티캐스트 기술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새로운 수익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방송 콘텐츠 유통에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 등 많은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상의 방송 콘텐츠 유통 정책은 과거의 콘텐츠를 재이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새로운 콘텐츠의 폭넓은 이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하이비전 수준의 고화질을 즐길 수 있는 차세대형 인터넷 텔레비전(IPTV)의 세계 공통 규격을 연내에 결정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텔레비전 방송을 대용량 회선을 사용하는 차세대 네트워크(NGN)를 통하여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06년 여름부터 논의해 온 세계 공통 규격에 대한 ITU의 논의에서 ①불특정 다수를 시청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방송형 서비스, ②네트워크 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 중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VOD형 서비스, ③외부 보존 미디어나 컴퓨터에 영상 콘텐츠를 저장하는 다운로드형 서비스 등을 세계 공통 규격으로 채용할 방침이 확고해진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방송 콘텐츠 유통의 가능성은 세계를 대상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방송 행정의 틀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국의 방송 사업자들은 자국의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는 차세대형의 방송 서비스가 등장하면 영상이나 음성 등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면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일본의 가전·통신 업계 전송 규격 통일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일본의 가전·통신 업계의 대기업들은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의 가전과 통신 대기업은 인터넷 텔레비전의 전송 규격을 통일한다고 한다. 이에 한 대의 텔레비전으로 모든 인터넷 텔레비전 사업자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소니와 마츠시타(松下)전기산업은 연내에 새로운 규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의 슬림형 텔레비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규격을 세계 표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전략적 방침도 세우고 있다. ITU도 국제 공통 규격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새로운 규격이 세계 표준 규격으로 채택된다면 자유롭게 세계의 방송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며, 세계 속에서의 일본 가전제품의 경쟁력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조정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2008년 3월, 민간 연구 단체인 '디지털·콘텐츠법 유식자 포럼(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有職者フォーラム)[대표: 핫타 타츠오(八田 達夫):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이하, 포럼)'은 인터넷상에서 영상과 음성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법인 가칭 '넷법(ネット法)'의 골자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포럼은 '넷법'을 통해서 콘텐츠 유저와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관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일본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첨단의 콘텐츠 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법'의 주요 골자는 권리를 집약해서 권리 처리 절차를 간단히 한다는 데 있으며, 적용 범위를 인터넷상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권리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인터넷상에서의 콘텐츠 유통을 촉진하여 전체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방송 사업자와 영화제작자, 레코드 제작자에게 인터넷에 한정해서 특정 콘텐츠의 유통을 허락하는 '넷권(ネット權)'을 부여하여 배우나 작사·작곡가 등의 권리자에게 인터넷 송신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대신에 해당 권리를 부여받은 넷권자는 권리자들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만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포럼의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콘텐츠에는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상표권이나 의장권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통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국이나 영화제작자, 레코드 제작자 등이 넷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권리자와의 권리 처리 경험과 경제 시스템의 정비 등이 가능한 자가 아니면 '넷법'이 원활히 기능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송 사업자 등 자본력이 있는 기존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그러한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넷권자는 작품의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용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공평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방송 사업자나 영화제작자, 레코드 제작자 등의 정의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존의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는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 등도 '넷법'에서는 방송 사업자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포럼은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데 있어서 신속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비 등을 통한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전개 속도에 대응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 간의 자주적인 계약에 의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법'의 제정을 통해서 현행의 복잡하고도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요하는 실무적인 혼선의 해소와 일본 콘텐츠 유통 규모의 확대·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신경제 성장 전략'에서 2015년까지 콘텐츠 시장을 2004년의 실적보다 5조 엔 많은 18조 7,000억 엔의 시장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질적인 평가나 내용의 재미를 떠나서 권리 처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광케이블망을 사용한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가 시작된 일본의 인프라적인 상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 전송 서비스는 매우 매력적인 비즈니스로 다가오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리 조정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참 고 : - 디지털·콘텐츠법 유식자 포럼(http://www.digitalcontent-forum.com),정책 제언, 2008년 3월. - 일본민간방송연맹, 月刊民放, 2008년 3월. - 니혼케이자이신문, 2008년 4월 7, 16, 19일자.
○ 작 성:백승혁(일본 조치 대학교 신문학전공 박사과정,poowo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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