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의미가 다름 아닌 누구나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저변의 확대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디지털 카메라는 누구나 시민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고, 다양한 디지털 화일의 프로그래밍 기법은 누구나 영상물의 편집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터넷의 네트워크는 누구나 자신의 영상물을 배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엄격히 말해서, '누구나'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 만큼 여러 가지 문화적 산물이 교차이용되고, 따라서 자신이 이용하는 문화적 산물에 대한 인식을 의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의 형식으로 거치게 된다. 이 경제적 보상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이고, 특정한 기간 동안 저작물로 등록된 문화적 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만든다.
어떤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낸 창작자가 이 사회적 인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일정 기간 동안 등록'한다. 일반적으로,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물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지위를 갖는다. 그렇다고,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이들 혹은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원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저버리지는 않는다. 우리가 흔히 '예술적 취향'이라고 부르는 것을 교육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문화적 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단순히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하튼, 저작권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서 자유로운 공적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저작물이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이 공적 영역에 진입한 저작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대부분 이는 저작물의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저작물의 경우, 공적영역에 진입하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자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기반하여 창작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법적,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orphan works)'에 대한 사회적 이용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미국 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은 각각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이는 2006년 2월 미국 저작권 사무소(The U.S. Copyright Office)의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라마 스미스(Lamar Smith)가 같은 해 3월 입안했던 <2006년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법(the Orphan Works Act of 2006, HR 5439)>을 개정하고 있다. 하원에서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은 민주당 호워드 버만(캘리포니아)와 존 콘니어스(미시건) 그리고 공화당의 호워드 코블(노스 캐롤라이나)과 라마 스미스(텍사스) 등이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패트릭 리하이(버몬트)와 공화당의 오린 해치(유타) 등이다. 이번 하원과 상원 각각에서 입안된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 법안(상원: S. 2913, the Shawn Bentley Orphan Works Act of 2008, 하원: H.R. 5889, the Orphan Works Act of 2008)은 모두 기본적으로 지난 2006년에 입안된 '스미스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이다.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역시 이번 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소유자를 찾지 못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잠재적 저작물 이용자가 해당 저작권자를 찾아서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는가의 여부와 그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2006년 법안에서는 '합당하게 성실한 검색(reasonably diligent search)'이라고 명문화되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려는 의미가 강조되어 현 미국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걸맞는 검색(qualifying search)'이라고 명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잠재적 이용자들이 현재 가능한 검색 조건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임의적으로 부과 받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다.
가령, 어떤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이것이 방송 혹은 극장을 통해 상영된 이후 어느 순간 원저작권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다큐멘터리의 제작자 혹은 저작권자는 해당 미확인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제작 전에 원저작권자를 찾아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하려고 하였다는 노력을 입증하여야 경제적 보상의 합당한 범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입안된 법안의 문구에 따른 합의과정은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
어떤 범위에서 사전 검색 노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입안된 두 법안 모두 이러한 모호한 검색 노력의 범위를 현재 저작권 체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기술적, 법적 조건들을 우선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분류, 확인, 등록되지 않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부담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임의적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한 그간 시민단체들의 시정 요구가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이번 상원과 하원의 입법안은 이처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들도 확인된다. 먼저, 상원의 입법안은 지난 2006년의 스미스 법안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상원 입법안에서 두 가지 두드러진 점들은, 먼저 현재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연구작업이 2년 안에 마무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으며(따라서 상원 입법안은 2011년에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한 저작물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을 명기할 수 있는 '상징'을 만들고 이를 저작권 사무소가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다. 이 저작권 등록 시스템과 저작물 이용 관리체제는 모두 공적 접근을 무료로 허용하는 것 역시 명시하고 있다.
하원의 입법안은 주로 사진 및 영상물 제작자들의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보다 보완된 작업을 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 먼저, 하원 역시 상원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작물에 저작권 사무소가 만든 상징을 부착하는 내용과 더불어 현재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향후 2년 안에 마무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물과 관련한 효력은 2013년 혹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공적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 및 가동될 수 있는 시점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미확인으로 분류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용된 후에 나타나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저작물의 등록여부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산정하여 원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하원의 입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 사무소에 '이용 통고 기록(Notice of Use Archive)' 과정을 밟도록 의무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들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이용 전에 반드시 자신들이 원자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어떤 조사 및 검색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기록하여, 이것을 저작권 사무소에 문서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원저작권자가 나타났을 때 법원이 이를 근거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색 절차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이고, 더불어 과연 현재 저작권 사무소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벗어난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 이용행위는 분명한 저작권 침해사례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현재 법적 손실액은 최고 건당 15만 달러 정도이다. 하지만 거대 미디어 기업의 우산 아래 작업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잠재적 이용자들이 독립 아티스트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액수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저작물 등록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진 및 영상 아티스트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편안해 질 수 있는 저작권 하부구조 위에서 작업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얼마 전 5월 7일 두 입법안 모두 각각의 저작권 관련 소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영상 아티스트들로부터 현재 취약한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법적,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법안들이 영상 제작물의 경우 비싸고 사적인 등록체제를 부과하려 한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하지만 알렉스 커티스는 이번 법안들 중 어떤 것도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두 법안 모두 궁극적으로 원저작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두 법안 모두 현재 영상물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주된 방법으로 고려하지만, 아티스트들에게 이것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커티스는 말한다. 더불어 원저작권자들도 이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를 갖는 것도 아니다. 여하튼, 이렇게 무료로 제공된 저작물 등록 시스템이 향후 포괄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현재 가능한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시장 중심적 저작물 등록 운용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현행 미국의 저작권 체제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논쟁에서도 여전히 저작권 소유자들은 강하게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입안된 법안들에 대한 무비판적 호응은 제도적 보완의 문제를 넘어서 현재 저작권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저작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과정을 강화할 수 있다. 독립 아티스트들을 저작권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법적, 경제적 보상의 원리를 찾는데 현재 입안된 법안들 역시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이 궁극적으로 저작물의 '공적 영역'에 대한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들에 대한 토론에서 공적영역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던 것처럼, 미국의 저작권 체제에서 한 저작물은 최대 140년이라는 저작권 소유기간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공적영역에 진입하는 시기를 앞당긴다면, 즉 저작권 소유기간을 줄인다면,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물 이용자들 사이의 균형을 마련한다는 의의를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시장원리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현재 미국의 저작권체제의 위기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함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커티스는 이 법안들이 결코 '정치적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많은 독립 아티스트들의 저작물 이용행태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잠재적으로 낙관적인 제도적 틀이 궁극적으로 현재 시장중심의 저작권 운용체제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제어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지적했던 것처럼,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은 언제나 '해결될 수 없는 지점들(moot points)'에 이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번 법안들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한 켠에 두고라도 분명한 것은 저작권이 현재 문화활동에 대한 횡포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법적, 경제적 배상이나 보상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창작활동에 심각한 제한이 가해진다면, 이는 문화생산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결국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대중적 추동력은 그 힘을 잃게 될 수 있다.
◦ 참고 : - Jonathan Bailey, "Orphan Works Bills Introduced," April 25, 2008,2008/04/25/orphan-works-bills-introduced. - Alex Curtis, "Orphan Works 2008: House and Senate Bills Introduced," April 24, 2008.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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