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272호] 미디어 기업의 디지털 네트워크 필터링 관련 최근 쟁점들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8.04.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현재 시카고 대학교 법대 교수인 캐스 선스테인은 사회에서 개인들이 점차 개별화되어 시민적 관심과 참여에 파편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를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는 ‘맞춤형 미디어(customized media)'에 두었다. 즉, 예전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잡지 등이 사회의 일반적인 논점들을 제공했었던 데 비해, 최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미디어 수용 환경'을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이해관계와 교육·인종·계급/계층에 따라 혁신적으로 ‘매일매일 개별화시켜(the Daily Me)' 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미디어 문화에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 궁극적으로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선스테인은 경종을 울린다. 물론, 맞춤형 미디어의 등장이 현대 사회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주범인지 아니면 보다 다양화된 사회적 참여 통로의 발현인지는 여전히 논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는 한 가지는 이러한 맞춤형 미디어 사회가 거대 미디어 기업의 독점과 통제의 주요한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들과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네트워크 필터링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본다. 디지털 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영화, 텔레비전, 음악, 라디오 등 거의 모든 미디어 산업의 존폐 문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룰 때 보다 분명히 다듬어야 할 질문은 저작권 침해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임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즉, 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미디어 시장의 존폐라는 것과 연관되는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할 점은 어떤 행위를 저작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단죄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위가 현재 저작권 체제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가시화시켜 주는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가 미디어 시장의 존폐 위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 중 보다 분명해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미디어 기업들이 저작권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호들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것처럼, 미국의 헌법에서 저작권은 공공문화의 소비가 아니라 공유와 창조적인 번영을 위해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았다. 물론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핑계 삼아 부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들을 은폐 혹은 왜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하원의원인 조지 밀러는 미국 대학 캠퍼스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확인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H.R. 4137: College Opportunity and Affordability Act of 2007)을 제출하였고, 지난 2월 7일 그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였다. 거대 할리우드 콘텐츠 산업의 로비와 지원의 결과이기도 한 이 법안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법안이 테네시 주에서도 통과될 예정인데 그 주된 내용은, 대학 내의 네트워크에서 미디어 저작물의 권리 침해 사례가 50회 이상 확인될 경우, 이를 위해 테네시 주의 공·사립 대학들로 하여금 예방 조치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더욱더 논쟁적인 사안은 내년 2009년 4월 1일 이후, 50여 회 이상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된 대학에 대해, 테네시 주 대학위원회(the Tennessee Board of Regent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는 테네시 주 고등교육위원회(the Tennessee Higher Edu- cation Commission)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교육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해야만 한다. 이는 기술적인 예방 조치를 넘어서 저작권 침해 사례에 가담한 대학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입법될 예정이며,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인적 조치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은 각 대학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일리노이 주에서는 또 다른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이용자들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과연 이용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해 그에 상응한 정도와 범위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가? 지난 3월 14일, 미국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들은 연방통신위원회에 지난해 버라이즌의 휴대폰 텍스트 메시지 차단 사건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해 미국 낙태권운동협회(National Abortion Rights Action League, NARAL)는 휴대폰 텍스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낙태권리 운동과 관련한 메시지를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무선통신 기업인 버라이즌은 그 메시지가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텍스트 메시지의 전송을 거부, 차단하였었다. 해당 단체와 여타 시민단체들은 버라이즌의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free speech)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편전송자로서 규정된 통신 사업자의 법적 제한 범위를 위반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보편전송자로서 통신기업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미디어와 달리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쟁 이후에도 미국 통신 기업들의 운영단체인 셀룰러 텔레컴 산업협회(Cellular Telecom- 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1)무선통신 기업들은 기존의 유선전화 사업자들처럼 보편전송자가 아니라, 다양한 방송 음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터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은 당연한 권리이며, 2)통신 기업 역시 다른 미디어 기업들과 마찬가지고 ‘상업적 언론자유'를 가지며, 3)통신 기업들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을 막는다면, 소비자들에게 포르노와 같은 유해 음영상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전송되어 심각한 사회적 가치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사기업에게 사회적 가치를 혼란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의 권한을 부여한 사회는 이 지구상, 혹은 적어도 서구 국가에는 없다. 게다가 통신 기업이 상업적 언론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만큼, 가령 포르노 산업에서도 상업적 언론자유를 위해 자신들의 콘텐츠 유통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현행 법규정을 초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이들 통신 기업들이 주장하는 편집권이 이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독점적 지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통해 국제전화 시장에 뛰어든 렙텔(Rebtel)의 서비스를 버라이즌, 올텔, 티모바일 등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들 통신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의 프로모션을 위해 렙텔의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신 기업들은 소비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텍스트 서비스 등에 대한 편집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의 NARAL 텍스트 메시지 차단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신 기업들의 편집권이 소비자의 선택을 임의로 규정하고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제프 펄맨이 지적하는 것처럼, NARAL 텍스트 메시지는 이미 해당 메시지의 수용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전송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논쟁적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통신 기업들의 편집권을 발휘한다면(이 자체도 물론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편집권은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통신 기업들의 옹호가 다분히 수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특정한 메시지를 차단하는 것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임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한 메시지를 차단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지난해부터 미국의 주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논쟁적인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해 오고 있다. 버라이즌의 텍스트 메시지 차단 이외에도, 컴캐스트가 자사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에서 개인 간 파일공유를 차단했는가 하면, 에이티엔티는 한 음악 밴드의 콘서트 중계를 정치적으로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편집했다. 통신 시장이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선통신이 ‘맞춤화 미디어' 혹은 선스테인이 말하는 ‘데일리 미'를 선도하는 미디어 시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통신이 전화를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미디어의 ‘컨버전스'를 구성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휴대전화 혹은 개인용 무선통신 기기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다거나 대체하고 있는 미디어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미디어 소비 및 수용 패턴을 반영하는 미디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을 반영하는 휴대전화나 개인용 기기의 사용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개별화된 미디어 수용 환경이 적어도 이용자 혹은 이용자가 속한 단체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의도를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때, ‘데일리 미'가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의미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적 소통을 특정한 이윤추구 활동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음은 의미심장하게 토론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즈모도(Gizmodo)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미디어 활동가 그룹은 거대 통신 기업들에게 네트워크에서 중립적 지위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에이티엔티, 컴캐스트, 타임워너 등은 개별 기업의 네트워크 운영과 관리에 따라 중립성의 문제가 재론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고, 버라이즌만이 네트워크에서 콘텐츠의 흐름에 개입하는 사적 규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버라이즌이 최근 광섬유 통신망을 이용하여 ‘FiOS'라고 불리는 브로드밴드 및 음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중요한 발판으로서 지난 연방통신위원회의 700메가헤르츠 전파 경매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저작권과 논쟁적인 문화적·정치적 주장에 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버라이즌이 자사가 밝힌 위의 입장에 대해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할 것인지 기대된다. ○ 참고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