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지식 사회로 들어서면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인터넷에 올려진 내용을 업로드·다운로드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계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복제에 대해 더욱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 보호 기간 자체를 연장할 것을 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체적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가 모두가 공유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정보 접근을 제약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독일 정부에서는 이 두 입장이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어, 정보 공유권에 대한 목소리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화된 지적재산권보호법 제안 독일 의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화된 법안에 대한 제안서를 4월 초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저작권자는 처음으로 범법 행위를 한 자와는 상관이 없는 제삼자인 인터넷 프로바이더에게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다. 즉, 교환 사이트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자를 더 쉽게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자의 정보 요청에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자신의 회원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알려 줘야 하는지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기민당(CDU)의 Gunter Krings는 이 제안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즉, 현재 인터넷상에서 하나의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첫 번째 경고장을 보낼 때 드는 변호사 비용이 약 100유로로 산정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만, 어떤 사람이 앨범전체를 다운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경고장을 보낼 때 드는 변호사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현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이런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검찰에서도 별로 경제적인 이윤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때문에 프랑스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법적인 제한을 개정하면 더 빠르게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강경하다. 진보적인 입장의 정치가들은 재산권을 정보보호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하였다. 즉,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음반, 영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4월 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었다. 이 날에 맞추어 독일의 문화부 장관 Bernd Neumann은 인터넷 프로바이더와 저작권자 간에 자유협의를 통해 프랑스를 본받아 인터넷 불법복제에 더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프랑스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회원이 반복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우선 경고장을 보내고, 그것으로 고쳐지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접촉을 일정 기간 동안이나 장기간 이용할 수 없게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Neumann은 이런 규제 방식이 유럽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음악인들과 음악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재의 50년에서 9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올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유럽연합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회의 결정과 입장에 대해 독일 경제 분야에서는 못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더욱 강력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200여 명의 독일 예술가들이 독일 총리 Angela Merkel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서, 더 향상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이 서한에서는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음악, 영화 등이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독일에서 법적으로 판매된 것보다 훨씬 많은 3억 개의 음원이 불법적으로 다운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Merkel 총리는 이 문제를 이미 작년에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테마로 제안하였다고 말하면서, 올해에도 이 문제를 테마로 제안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007년 인터넷 다운로드 조사 결과 또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조사협회(GVU)의 연감에서 2007년에 있었던 불법행위 중 90%가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관객 수가 5만을 넘는 새로 개봉한 영화 중에 54%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개봉하기 전의 영화의 16%가 이미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개봉한 지 1주일이 채 안 되는 영화는 23%가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7년에 있었던 불법 다운로드가 2006년에 비교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면서(62%), 독일에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가치와 보호에 대해서 알리는 'RESPE©T COPYRIGHTS' 캠페인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유럽의회: 인터넷 잠금에 반대표 던져 하지만 유럽의회는 이러한 각 유럽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즉, 4월 10일에 유럽의회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문화경제에 대한 결정'에서 저작권 침해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접속 잠금에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에 찬성한 표가 반대한 표에 겨우 17표를 앞선 것으로 그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음을 드러냈다. 일반적인 시민법 규정에서 요구되기는 기본적인 시민권이 저작권 침해를 추적하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잠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P2P 교환거래 사용자를 반대하는 조치로 대두되었지만 마지막에는 보수진영과 자유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강제하는 데 문제점을 제기했다. 즉, 보수진영인 CDU/EVP의 대변인 Rolf Berend는 이 논쟁에서 보통 이용자를 범죄화하는 것이 분명히 투표의 수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인터넷의 공개와 저작권의 보호라는 양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권 규정이 인터넷 잠금을 거부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 자유진영 측에서는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시민권 조직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cation)에서는 인터넷 잠금에 반대하는 대량 로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에 반대하는 입장은 음악 업계인데, 이들은 유럽연합에 잠금 계획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EFF 측에서는 이번 결정이 시민권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잠금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EFF 측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잠식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 잠금에 대한 논쟁에서 대두된 입장은 유럽의 문화에 대한 Task Force를 설치하고 문화를 위한 공공재정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것도 재정적인 지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정치 분야에서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럽의회에서 한 오늘의 결정은 유럽위원회에서 결의한 '유럽 문화 아젠다'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상품으로서 하지만 그 자체로서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delphi 협의서와 정보의 공유 유럽 정부의 인터넷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움직임은 정보 이용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다른 분야의 견해를 간과하고 있다. 2004년부터 일부 예술가,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모임에서는 저작권 체제의 무한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Open Access와 Open Source를 할 수 있는 공공 도메인이 계속 강제 철거되는 것을 제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재계나 정부의 움직임은 정보의 자유로운 접속과 이용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데 제한을 두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 협의서는 1754년에 설립된 'Royal Society for the Encourigement of Arts, Manufactures & Commerce'에 있는 한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작성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시민운동가인 Cory Doctorow, 게놈 연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Sir John Sulston, 정신적 환경보호와 Creative Commons와 같은 대안 저작권 보호 체제를 주장한 미국의 법학자 James Boyle과 Lawrence Lessing, 또한 브라질에서 Open Source 전략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브라질 문화부 장관이자 음악가인 Gilberto Gil도 포함되어 있다. ○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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