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D와 ZDF는 방송국가협약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영방송이 중세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난 몇 달간 공영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미디어 정치가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 거기에 3월 말에 공표된 방송국가협약에 대한 새 개정안이 기름을 들이부은 형국이 되었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의 핵심은 새 개정안에 들어 있는 공영방송사의 온라인 기사 서비스를 방송내용물에 대한 것으로만 제한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는 데 있다.
이에 공영방송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영방송사 측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발전에 저해를 하고 미래에 특히 청소년 시청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방해받으면서 기간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RD는 이 새 개정안에서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들에게 기사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즉, 다큐멘터리 영화를 일주일 후에 다시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거하여야 한다면,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ARD의 대표 Fritz Raff는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사가 방송미디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중세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ZDF의 대표 Markus Schächter도 공영방송사의 미래가 암울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이러한 불만에 비해 민영방송사와 신문사의 불만도 결코 적지 않다. 이들 민간 미디어 기업들은 ARD와 ZDF가 풍부한 수신료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민영방송사 연합(VPRT)에서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때문에 자신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에서 ARD와 ZDF의 경쟁으로 온라인상에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는 신문사 측에서는 공영방송사의 엄살이 심하다고 보고 있다. ARD와 ZDF는 온라인 협약 제안서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3의 서비스 방식으로 보고, 그 서비스에서는 방송 내용과는 독립적인 영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새 개정안에서는 ARD와 ZDF가 앞으로도 방송 내용과 연관되는 기사 서비스를 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 신문출판사연합의 미디어정책분과 위원장인 Christoph Fiedler는 공영방송사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기사 서비스를 공영 신문이라고 비꼬면서, 이는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 방송국가협약과 관련하여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된 로비 활동의 배경은 유럽연합의 판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과 불법적인 국가의 지원에 대한 의심으로 위반사안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 시켰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단서로 붙어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사가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네트워크에서도 수신료가 공영방송협약에 합당하게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 대한 규정을 둘러싸고 새 방송국가협약을 작성해야 하는 사람들 간에 논란이 치열한데, 그들 뒤에는 양측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이 있는 것이다. ARD와 ZDF는 이 치열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 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 내놓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 측에서는 디지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측에서는 국가방송협약에서 텍스트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방송 관련 내용만 허용하겠다는 것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전자신문을 허용하지 않으며, 올려진 정보도 7일 후에는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방송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ARD와 ZDF의 온라인 서비스의 극히 일부이다. 때문에 이 규정은 공영방송사와 한 새로운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협약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작업에 대한 것이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외부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더 강화된 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독일 미디어 정책자들에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대신에 지금까지 되어온 방송사 내부의 감시기구인 방송고문위원회, 텔레비전고문위원회, 행정고문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6월에 주 지방 청장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방송국가협약에 대한 제안서를 결정할 때까지 양측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공영방송의 입지는 로비의 줄다리기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논의에서 질 높은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순진한 소망일 것 같다.
[www.heise.de/newsticker/meldung/106378,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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